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29호

충청남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토록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으나

○ 관련 규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5.28.)되어 인용조문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근거 규정을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로 변경(안 제1조)

○ 채무보증신청서 작성 관련근거 규정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으로 변경(안 제2조 제1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4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3,   FAX 041) 635-5286

라.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충청남도의회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를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의”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를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충청남도지사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도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도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도지사는 도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도지사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도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도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충청남도지사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도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도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도지사는 도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도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 시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관 련 법 령  발 췌

□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