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44호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충청남도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출되어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은 정부 등 관련기관의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처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ㆍ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책무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의회에서 상정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소관부서의 효율적 관리 등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 도지사 및 교육감은 채택된 건의안 등 정부 등 관련기관의 시책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안 제3조)

○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상황 파악 및 행정적 조치 취하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월 1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33,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안연월일	2019.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정이유

❍ 충청남도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출되어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은 정부 등 관련기관의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처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ㆍ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책무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남도의회에서 상정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소관부서의 효율적 관리 등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 도지사 및 교육감은 채택된 건의안 등 정부 등 관련기관의 시책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안 제3조)

❍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상황 파악 및 행정적 조치 취하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자치단체의장,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건의안 등”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 의장은 채택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 관리 및 제출)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 교육감은 채택 건의안 등을 소관 상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제2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규칙 제2조)

4. 작  성  자

❍ 충청남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