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4-88호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 이유

도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율소방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자율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자율소방대의 구성 및 임무(안 제4조)

다.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물품 구입비 지원(안 제7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71,   FAX : 041) 635-7983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09호		발의연월일 :	2024. 4. 2.
			발 의 자 :	김기서, 최광희, 이용국, 윤기형, 이재운, 전익현, 안장헌, 김도훈, 안종혁, 이종화, 방한일, 박정수, 이상근, 정광섭, 김응규, 이철수, 지민규, 신순옥, 구형서, 주진하, 유성재, 박정식, 편삼범, 박미옥, 고광철, 김석곤, 김옥수, 홍성현, 신영호, 오인철, 김민수, 박기영, 윤희신, 정병인, 김복만, 오인환, 이현숙, 이지윤 의원(38인)

1. 제정 이유

도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율소방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자율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자율소방대의 구성 및 임무(안 제4조)

다.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물품 구입비 지원(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9729호, 2023.9.14.)

나.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3.18.,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3.14.,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 및 자율소방대원의 자긍심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관내 전통시장 점포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가.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화재의 경계

나.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다.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

라.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마.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구성) ① 자율소방대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을 두며, 대원의 인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등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장은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 한다.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원은 평상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철시 전 안전점검, 화재취약시간의 예찰활동 등을 수행하며 화재 시 비상연락, 초기 소화 및  피난유도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제5조(자율소방대 등록) 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자율소방대 현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및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①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필요 물품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통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물품구입비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예방안전과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교육·훈련)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소방대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임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자율소방대의 등록

2. 자율소방대의 교육·훈련

3. 자율소방대의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신청서
시장명
주소
대장		성명	연락처
부대장		성명	연락처
대원수		명
위와 같이「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명단 1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별지 제2호서식]

자율소방대 등록대장
순번	등록일	시장명	대장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별지 제3호서식]

자율소방대 물품 지원 신청서
신청대상	시 장 명		조직구성년도
	주 소
	연 락 처 (이동전화)	( )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항목
	활용용도
	기대효과
위와 같이「충청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물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대 장 : (인) 충남도지사 귀하

관련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 4. 20.>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8. 6. 12., 2024. 2. 20.>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2021. 4.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 1. 8.>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1. 8.>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 8.>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비용추계서 요약 〉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추계 유무	비 고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제1항	비용추계	유사사례 준용
제8조(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	추계제외	내부위원 구성
제9조(교육․훈련)	추계제외	자체교육

□ 비용추계 결과 : 미첨부 1호

❍ (예상비용) 5년 동안 203,118천원이며, 연평균 40,623천원으로 추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물품구입비지원(안 제7조제1항)	67,706		67,706		67,706	203,118
	소계(b)	67,706		67,706		67,706	203,118
□ 총 비용(b-a)		67,706		67,706		67,706	203,118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제1항

-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필요 물품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

❍ 안 제8조(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

- 자율소방대의 경비 지원을 심의하기 위한 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는 내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 추계 제외

❍ 안 제9조(교육․훈련)

- 자율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경우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필요한 경우 각 소방서에서 자체 교육 훈련 진행으로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 추계 제외

❍ 그 밖에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자율소방대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비용 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203,118천원(연평균 40,623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03,118천원으로 연평균 40,623천원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물품구입비지원(안 제7조제1항)	67,706		67,706		67,706	203,118	40,623
	소계(b)	67,706		67,706		67,706	203,118	40,623
□ 총 비용(b-a)		67,706		67,706		67,706	203,118	40,623

다. 추계의 전제

기본‧공통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인원수는 '24년 현재 64개대, 대원 1,073명을 기준으로 하고, 5년간 변동이 없음을 가정함

추계 대상별 전제

❍ 안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제1항

- 필요 물품은 조끼, 모자, 방한장갑, 손전등 4종으로 가정하고, 2년마다 교체하는 것으로 가정함

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물품구입비 지원(안 제7조제1항) ≒ 203,118천원

- 연간비용 ≒ 40,623천원

- 세부내역

(단위: 원)
구분	단가	수량	금액
조끼	27,500	1,073	29,507,500
모자	7,600	1,073	8,154,800
방한장갑	10,000	1,073	10,730,000
손전등	18,000	1,073	19,314,000
합계			67,706,300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출	물품구입비지원(안 제7조제1항)	67,706		67,706		67,706	203,118	40,623
	소계(b)	67,706		67,706		67,706	203,118	40,623
□ 총 비용(b-a)		67,706		67,706		67,706	203,118	40,623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안다원
		☏ 041-635-5209(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