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4-42호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중대재해 예방정책 수립·시행의 실효성 제고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충청남도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7조)

□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11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충청남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및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안전계획의 수립·시행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자문은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3조에 따른 충청남도 안전관리자문단과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충청남도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공중이용시설

2. 공중교통수단

3.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컨설팅 지원) 도지사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컨설팅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1. 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 2022. 12. 6.]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7조(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등) ②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단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등) ②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단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구성) ④에 따라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에 준하여 성별 균형참여를 명시할 것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7조(현재 제8조)  : 원안과 달리 해당 조문 삭제(삭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은 소관 부서에서 자체계획 수립․시행하고 있어 비용 미발생

❍ 안 제6조(실태조사)

- 안전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중대재해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비용 발생

❍ 안 제7조(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등)

- 민관협력자문단 구성․운영에 따른 자문수당 비용 발생

❍ 안 제9조(컨설팅 지원), 제10조(교육 및 홍보)

- 사업 소관 부서인 일자리기업지원과, 안전정책과에서 관련 사업을    기 추진중에 있어 비용추계 제외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부기명)	2024년도 예산	비고
계		43,890
일자리 기업지원과	작은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지원 -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컨설팅	30,000	안 제9조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 - 산업안전에방위원회 운영 - 산업안전(중대재해특별법) 교육 -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 홍보(캠페인)	12,000	안 제10조
안전정책과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 실무자 교육 (※2023년 부서 자체 교육계획)	1,890	안 제10조
자료 : 충청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안전정책과 예산서, 사업설명서, 부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 ※예산액은 국비, 도비를 작성함

❍ 안 제8조(중점관리대상), 제11조(사무의 위탁)

-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홍보 사업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 그 밖의 조항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20,000천원(연평균 24,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20,000천원으로 연평균 24,000천원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안 제6조)	40,000			40,000		80,000
	자문단 운영 (안 제7조)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소계(b)	48,000	8,000	8,000	48,000	8,000	120,000
□ 총 비용(b-a)		48,000	8,000	8,000	48,000	8,000	120,000

※재원의 구분 없이 총사업비로 추계함

다. 추계의 전제

기본‧공통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추계 대상별 전제

❍ 안 제6조(실태조사)

-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고용노동부 유사용역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실태조사｣ 입찰공고 기초금액 40,000천원을 준용함

- 연구용역의 특성상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7조(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등)

- 민관협력자문단 구성은 20명, 자문횟수는 연 2회 개최, 1회당 2시간  자문을 가정함

- 자문수당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함

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중대재해 관련 실태조사 용역(안 제6조) ≒ 80,000천원

- 연간비용 ≒ 16,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중대재해 관련 실태조사 용역	80,000	40,000천원 × 2회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고용노동부 유사용역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실태조사｣ 입찰공고 기초금액 40,000천원을 준용함 - 연구용역의 특성상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참고자료] ※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 민관협력자문단 구성․운영(안 제7조) ≒ 40,000천원

- 연간비용 ≒ 8,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중대재해 민관협력자문단 운영	40,000	자문수당 200천원 × 20명 × 연2회 × 5년간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민관협력자문단 구성은 20명, 자문횟수는 연 2회 개최, 1회당 2시간 자문을 가정함 - 자문수당*은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함 *최초 1시간 100천원, 초과 매시간 100천원
[참고자료]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