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221호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의 선출 규정을 새로이 정비하고 원활한 활동과 임무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령의 일반적인 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나.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의 선출 규정을 법령에 맞게 규정함 (안 제4조)

다.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수행을 위하여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의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36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87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이계양,김대영,김복만 최 훈,안장헌,이선영 김옥수,방한일,김기서 양금봉,김한태,장승재 정광섭,김영권,김득응 의원(15인)

1. 개정 이유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의 선출 규정을 새로이 정비하고 원활한 활동과 임무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령의 일반적인 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나.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의 선출 규정을 법령에 맞게 규정함 (안 제4조)

다.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수행을 위하여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의2)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라. 관련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마.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1.6.3.,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없음(2021.6.28.,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5.24.,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연합회의 기능)”을 “(연합회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연합회의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장ㆍ부회장 및 감사는 제9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연합회의 경비지원)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등

2. 그 밖에 도지사가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제2조(연합회의 기능)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연합회의 업무)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생 략)	제4조(연합회의 임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회장ㆍ부회장 및 감사는 제9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ㆍ제7조 (생 략)	제5조ㆍ제6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신 설>	제10조의2(연합회의 경비지원)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등 2. 그 밖에 도지사가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충청남도 조례 제3805호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합회의 기능)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라 구성된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연합회의 구성) 연합회는 각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또는 부단장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총장 1명

②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5.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임원이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연합회 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공석이 되어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9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재산을 감사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금지행위) 임원을 포함한 회원은 연합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31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임원해임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8090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17. 7. 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3. 7.]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782호, 2020. 6. 16., 일부개정]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전문개정 2012. 8. 22.]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19호, 2020. 12. 23., 일부개정]

제27조의4(전국연합회의 업무) 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 8. 23.]

제27조의5(전국연합회의 구성) ① 전국연합회의 회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해당 시ㆍ도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으로 구성된 연합회(이하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라 한다)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된다. 이 경우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부회장인 회원은 시ㆍ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8. 2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2(연합회의 경비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10조의2를 제외한 다른 개정 조문은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의 선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88,175천원(연평균 77,635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88,175천원으로 연평균 77,635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조례안 제9조에 따른 연합회의 경비 지원 비용

․2021년 道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준용(첨부 자료 참조)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88,175천원(연평균 77,635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합회의`경비`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총비용 ≒ 388,175천원(연평균 77,635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연합회의 경비지원 (조례안 제9조)	운영비	60,635	60,635	60,635	60,635	60,635	303,175
		사업비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85,000
	소계(b)		77,635	77,635	77,635	77,635	77,635	388,175
□ 총 비용(b-a)			77,635	77,635	77,635	77,635	77,635	388,175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

※ 첨부: 道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및 사업 지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