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99호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을 인정받아 고시되는 건설신기술의 활용성 제고를 통한 기술선진화 및 품질향상, 영세한 신기술개발자의 기술 개발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나. 신기술의 활용 심의, 심의·자문 요청 및 심의·자문사항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안 제6조)

다.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 보유사업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적용여부에 따른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으로 제한함 (안 제7조)

라.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안 제8조)

마. 발주청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기술 보유사업자가 신기술에 대해 보장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도지사는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에 대해 신기술 실명제를 실시하고, 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유용한 자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안 제11조)

사. 매년 건설신기술 개발자의 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한 영세 기술개발자의 기술 홍보 및 의견·정보교환, 신기술 적용 활성화 등에 기여하도록 함 (안 제12조, 안 제13조)

아. 도지사가 우수신기술을 선정·포상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활용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안 제14조)

자. 도지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등의 효율적 개최를 위해 관련 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경우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규정을 둠(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5월 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635-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635-5171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충청남도 건설공사(시·군에서 시행하는 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다)에 신기술을 활용·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 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새로운 건설기술로 지정·고시한 건설기술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생애주기비용” 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신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발주청”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시·군(도비 지원 또는 도비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신기술의 활용 심의) ①「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아니 할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대한 신기술을 포함한다)

4.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5.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6.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7.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다음 각 목의 기술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라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의견을 받은 사항과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심의·자문 요청) ① 제4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발주청은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따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

제6조(심의·자문사항의 조치)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5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을 개발한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로 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8조(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그 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해당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9조(계약) ①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 각각 정하는 한도안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특성상 일반경쟁 비효율적이거나 경쟁에 부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기술 단일부문 적용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서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어 분리발주가 효율적인 경우

② 발주청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신기술개발자가 따로 신기술에 대해 보장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명시 할 수 있다.

제10조(신기술 실명제) 도지사는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축척 및 활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제12조(건설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도의 건설신기술 개발자 육성,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도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도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제13조(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①도지사는 매년 건설신기술 개발자가 개발한 신기술을 전시하고, 영세 기술개발자의 기술 홍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교환, 기술개발자 간 정보교환, 신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한 상담 등을 진행하는 건설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건설신기술 개발 및 보급·활성화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건설신기술을 시상하는 신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건설신기술 분야의 연구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박람회 및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충청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이바지한 공이 뛰어난 개인·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15조(준용) 도지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19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7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 발전에 필요한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③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검증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⑤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⑥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신기술 적용 관련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⑧ 제1항에 따른 신기술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 기술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0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5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2.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기술검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신기술

2.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설치한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기술의 성공 여부 판단을 위하여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이 모두 필요한 기술로서 하수ㆍ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를, 제2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한 때에는 기술검증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모두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같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⑥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시범사업 및 환경기술 실용화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는 자

2.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3.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로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⑦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정부는 방재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방재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방재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재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하고 방재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② 정부는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방재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재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7. 26.>

④ 방재신기술의 지정 절차,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46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3. 5.]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시험시공의 권고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충청남도 지방건설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9.01.01.]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써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1백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2. 총공사비가 1백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써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되는 건설공사로써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사의 중요 공법(이미 심의 받은 신기술의 변경을 포함한다)이 변경되는 공사

②「지방계약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③「지방계약법 시행령」제98조제4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대안입찰에 관한 사항

④ 일괄·대안입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한 입찰안내서

⑤ 발주청에서 시공 중 발생하는 공법적용, 공사방법 등 기술적인 문제를 위원회에 자문하는 사항

⑥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하는 공사

⑦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내용에 관한 사항

⑧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안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과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 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⑨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⑩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