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4-81호

｢충청남도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등 특정 주제로 개최되는 충청남도 작은축제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3. 주요 내용

□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신청 및 선정(안 제5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작은축제 평가단(안 제12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충청남도 작은축제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축제”란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등 특정 주제로 개최되는 충청남도지사가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축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은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작은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신청 절차 및 선정ㆍ지원에 관한 기준

3. 평가 계획, 대상 및 기준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선정) ① 작은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는 특정 주제의 작은축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인 작은축제를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선정된 작은축제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외) 도지사는 작은축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경연대회, 기념식, 시상식, 전시회 등 특정 계층 위주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

3. 판촉, 종교, 학업, 정치 등 목적 행사

4.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축제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축제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작은축제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작은축제 선정

3. 유사 작은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

4. 적정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작은축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나. 작은축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안건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작은축제 평가단) ① 도지사는 작은축제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실무 평가를 위하여 수시로 작은축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2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단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단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에서 작은축제 평가단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선정결과의 공개) 도지사는 작은축제 지원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작은축제 선정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은축제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3. 25.]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검토․수정안	수정이유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는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위원회 구성 시 기본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7조 참조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7조(현재 제8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비용추계서 요약 〉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추계 유무	비 고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비용추계제외	자체계획 수립
제5조(신청 및 선정) 제3항	추계곤란	유사사례 참고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비용추계제외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대행
제12조(작은축제 평가단)	비용추계	2024년 충청남도 예산편성세부기준

□ 비용추계 결과 : 미첨부 1호

❍ (예상비용) 5년 동안 40,000천원이며, 연평균 8,000천원으로 추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평가수당 (안 제12조)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소계(b)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 총 비용(b-a)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재원의 구분 없이 총사업비로 추계함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 충청남도 작은축제 지원계획 수립은 소관 부서에서 자체계획   수립을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5조(신청 및 선정) 제3항

- 작은축제의 사업비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비용이 발생 되나 안 제2조(정의)에서 작은축제의 규모를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으나, 소관 부서인 관광진흥과에서 작은축제의 범위, 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없어 현시점에서는 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

- 참고로, 경기관광공사에서 ｢2024년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

[참고] 2024년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 공모 (경기관광공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4. 3월 ~ 12월

❍ 지원대상: 민간의 전문성, 네트워크 및 재원을 기반으로 도내에서 개최되는 문화‧                 예술‧관광 축제

❍ 지원내용

- 축제 개최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부 및 행정지원

- 공모 후 작은축제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결과에 따라  1천만 원 ~ 3천만 원 차등 지원

❍ 사업예산: 1,800,000천원(출연금)

- 공모 및 선정 지원 예산 : 1,500,000천원 (약 50여개 축제)

- 부대 용역 및 제경비 등 : 300,000천원

자료 : 경기관광공사 제공자료

❍ 안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충청남도 작은축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원회 참석수당 등 비용이 발생되나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행함을 가정하여 비용 미발생

❍ 안 제12조(작은축제 평가단)

- 충청남도 작은축제 평가단 구성‧운영에 따라 평가단 평가수당 비용 발생

❍ 그 밖의 조항은 작은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40,000천원(연평균 8,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40,000천원으로 연평균 8,000천원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평가수당 (안 제12조)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소계(b)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 총 비용(b-a)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재원의 구분 없이 총사업비로 추계함

다. 추계의 전제

기본‧공통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추계 대상별 전제

❍ 안 제12조(작은축제 평가단)

- 평가수당은 ｢2024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시간당 100천원을 기준으로 함

- 평가단 인원은 20명*, 평가대상 축제의 수는 20개**를 가정함

*20명: 안 제12조 2항에서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최대인원 산정

**20개: 충청남도 관광진흥과 ｢축제육성위원회 운영｣ 평가대상 축제의         수를 준용함

- 평가 횟수는 연1회, 1회당 2시간 평가를 가정하고, 축제 1개당 2명의 평가단이 평가하는 것을 가정함

- 연도별 축제의 수와 횟수의 변동은 반영하지 아니함

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작은축제 평가단 평가수당(안 제12조) ≒ 40,000천원

- 연간비용 ≒ 8,000천원

(단위: 천원)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비고
작은축제 평가단 평가수당	40,000	100천원 × 2시간 × 20개 × 2명 × 5년간
[추계 전제 및 산출근거] - 평가수당은 ｢2024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시간당 100천원을 기준으로 함 - 평가단 인원은 20명*, 평가대상 축제의 수는 20개**를 가정함 *20명: 안 제12조 2항에서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최대인원 산정 **20개: 충청남도 관광진흥과 ｢축제육성위원회 운영｣ 평가대상 축제의 수를 준용함 - 평가 횟수는 연1회, 1회당 2시간 평가를 가정하고, 축제 1개당 2명의 평가단이 평가하는 것을 가정함 - 연도별 축제의 수와 횟수의 변동은 반영하지 아니함 [참고자료] ※자료: 2024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자료: 충청남도 관광진흥과 ｢축제육성위원회 운영｣ 2024년도 예산사업설명서

- 세부내역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

참 고		[경기관광공사] 2024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 공모

※자료: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