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2-106호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고령화로 인한 치매노인의 증가에 따라 치매 관리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노인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초고령화 시대에 도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 규정함(안 제4조)

다.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경증치매노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마. 경증치매노인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2호

- 전화: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이메일: coolnyr@korea.k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4호		발의연월일 :	2022. 10. 26.
			발 의 자 :	김응규,지민규,김선태,정병인,양경모,이연희, 방한일 의원 ( 7인)

1. 제정 이유

□ 고령화로 인한 치매노인의 증가에 따라 치매 관리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노인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초고령화 시대에 도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3조)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나. 책무 (안 제4조)

□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다. 시행계획 (안 제5조)

□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실태조사 (안 제6조)

□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사업추진 및 지원 (안 제7조)

□ 경증치매노인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치매관리법 (법률 제17795호, 2020. 12. 29.)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10.25.,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10.18.,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10.6.,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에 대한 적절한 초기 치매관리를 통하여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증치매노인”이란 도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증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치매 극복과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적절한 치매관리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경증치매노인 치매관리 목표 및 계획

2. 경증치매노인 치매관리 운영 및 지원 계획

3. 제7조 사업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증치매노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치매관리법」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도지사는 경증치매노인의 치매 극복과 그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경증치매노인 치매관리기관 설치 및 지원

2. 경증치매노인 관련 연구ㆍ조사

3. 경증치매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치유농업 등을 연계한 치매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치매관리법 [법률 제17795호, 2020. 12. 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2. 29.>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4.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

나.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터

다. 제16조의3의 공립요양병원

라. 제16조의4의 치매안심병원

마.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

바. 제3조제1항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8. 6. 12.>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1의2.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책무), 제5조(시행계획), 제8조(시행규칙)의 경우, 권고적‧선언적인 부문으로 비용발생과 무관

❍ 안 제6조(실태조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 곤란

❍ 안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의 경우,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기추진하는 사업으로 비용추계 비대상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2년
계		15,316,620
저출산 보건복지실 (건강증진 식품과)	-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 1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경증치매노인 지원 예산 포함)	11,997,499	안 제7조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경증치매노인 지원 예산 포함)	2,665,000
	- 치매환자 관리 지원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경증치매노인 지원 예산 포함)	229,500
	재가치매노인 주간보호소 운영지원 ※ 치매환자 주간보호소 5개소 운영비 지원 (경증치매노인 지원 예산 포함)	171,132
	치매공공후견 지원 ※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지원 (경증치매노인 지원 예산 포함)	32,489
	시군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지원 ※ 치매환자 전문병동 운영비 지원 (경증치매노인 지원 예산 포함)	221,000
자료: 2022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현겸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