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837호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양봉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통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양봉산업의 유지 및 지원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보호하고 육성·보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꿀벌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 수행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규정함    (안 제8조)

마.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을 규정함(안 제9조)

바.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43호		발의연월일 :	2020. 1. 29.
			발 의 자 :	양금봉,김득응,김복만 김명선,김기서,김명숙 김영권,방한일,김대영 조승만,한영신,홍재표 오인철,여운영,김영수 조철기,김형도,유병국 김 연,정병기 의원 (20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양봉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통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양봉산업의 유지 및 지원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보호하고 육성·보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꿀벌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 수행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규정함    (안 제8조)

마.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을 규정함(안 제9조)

바.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47호, 2019.8.27.]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7918)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14871)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통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양봉과 관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 및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유지·발전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전망

2. 기본목표 및 지원방향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방안

4.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5. 꿀벌의 보전·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

6. 양봉산물 및 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전

4. 양봉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꿀벌 관리) 도지사는 꿀벌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동시방제

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농약 사용 촉구

3. 꿀벌의 물 공급원 보호를 위한 농촌환경 급수원 관리 보호

4.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양봉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3. 양봉 산물·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

4. 꿀벌 사육·관리 기술개발

5.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개발

6. 꿀벌 질병의 방역·방제 기술개발

7.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연구

8. 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

9. 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도지사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47호, 2019. 8.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  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3. 양봉 산물·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

4. 꿀벌 사육·관리 기술 개발

5.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 개발

6. 꿀벌 질병의 방역·방제 기술 개발

7.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연구

8. 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

9. 개발된 기술의 보급·권리확보 및 실용화

10.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11. 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림을 조성  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공익적 가치가 높은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양봉 육성□보급 및 시설□기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지원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본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양봉 사육농가의 증가 추세와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기자재 및 양봉산물 가공시설 설치 등의 지원으로 인한 비용 증가 전망

< 양봉 사육농가 및 규모 >

(단위 : 호, 군)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 6월	즘 감
농 가(호)	2,201	2,389	2,397	2,565	16.5% 증
마릿수(군)	235,005	256,225	276,468	277,837	18.2% 증

나. 추계 결과

< 양봉농가 육성사업 >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3,000,000	3,100,000	3,200,000	3,300,000	3,400,000
도 비	300,000	310,000	320,000	330,000	340,000
시군비	1,200,000	1,240,000	1,280,000	1,320,000	1,360,000
자 담	1,500,000	1,550,000	1,600,000	1,650,000	1,700,000

다. 재원조달방안

본예산 일반회계로 편성 계획(매년 도비 10,000천원 증액)

3. 작성자 : 농림축산국  축산과장  오진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3,000,000	3,100,000	3,200,000	3,300,000	3,400,000	16,000,000
양봉농가 육성사업(도)		300,000	310,000	320,000	330,000	340,000	1,600,000
양봉농가 육성사업(시군)		1,200,000	1,240,000	1,280,000	1,320,000	1,360,000	6,400,000
양봉농가 육성사업(자담)		1,500,000	1,550,000	1,600,000	1,650,000	1,700,000	8,000,000
재원 조달		3,000,000	3,100,000	3,200,000	3,300,000	3,400,000	16,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300,000	310,000	320,000	330,000	340,000	1,600,000
기 타(시군비)		1,200,000	1,240,000	1,280,000	1,320,000	1,360,000	6,400,000
기 타(자 담)		1,500,000	1,550,000	1,600,000	1,650,000	1,700,000	8,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