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365 호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충청남도지사가 수행하는 사무 중, 능률성과 전문성 등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업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 사무의 위탁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규정의 미비로, 적정성 판단기준, 수탁기관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 등 일반적인 위탁 사무의 기준을 정하지 않았음. 각각의 사무위탁 협약에 일반 규율을 정해야 하고, 일부내용의 누락 시 사후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충청남도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일반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 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마련(개정안 제4조의2)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나. 사무 및 재산의 위탁기간을 정함(개정안 제9조제4항)

일반사무의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정함

다. 수탁기관의 의무 (개정안 제11조)

수탁기관으로서 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공적 업무 수행에 의한 공공의식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로 인한 충남도 이미지 훼손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 부여함

또한, 위탁받은 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목적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시설의 증개축 등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 재위탁의 금지, 도지사의 명령·처분·지시에 대한 수용, 그리고, 결산서 작성과 제출 및 고용·근로조건 개선 노력 등의 의무사항 규정

라. 사용 등 징수 관리(개정안 제11조의2)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하도록 정함

마. 종합성과 평가(개정안 제17조의2)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위탁기간 만료전 실시하여 향후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 계속 여부와 재위탁여부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었고,

특히, 위탁사무와 평가결과에 대한 통제와 책임을 위해 의회에 제출하고, 도민이 열람 가능하도록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음

바. 위탁의 취소(개정안 제17조의3)

수탁 기관의 위탁 업무에 대한 처리 지연, 불성실한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이 위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당연 취소 조건 지정하고, 취소시에도 수탁기관의 의견 진술 부여를 규정

사 . 기 타

1) 용어정의 : 민간 위탁기간 종료 후 재위탁하는 경우와 재계약하는 경우에 대한 용어 정의(개정안 제2조제3항)

2) 위탁사무 명의표시의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수정 : 「사무관리규정」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개정(2011.11.21.)에 따라 근거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위탁사무의 명의 표시 근거 조항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함(개정안 제12조제2항)

3) 내용 중복에 따른 조항 삭제 : 개정안 제11조에 수탁기관의 의무를 종합화함에 따라, 현 제17조(재위탁의 금지) 삭제 등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8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3,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충청남도 산하기관이 아닌”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으로 하고,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계약”이란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제2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9조(협약체결)

다만,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제10조 중 “평가한 후”를 “평가하여야 하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1조(수탁기관의 처리)를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로 하고, 각 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사용료 등 징수․관리)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2(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위탁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민간위탁사무)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 2. “수탁기관”이라 함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충청남도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신 설 >	제2조(정의) ----------------------- 2. --------------------------------------- ----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 -------------------. 3. "재계약"이란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④ ---------------------------------------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③ <삭 제> ③ ------------------------------------ ---------------------------------
< 신 설 >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 ② ------------------------------------- ----------------------------------- 제7조 ----------------------------------------- ---------------------------------.
제9조(협약체결)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 < 신 설 > < 신 설 >	제9조(협약체결) ① ----------------------- ------------------------------------------ ------------------------------------------ --- 다만, 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재계약) 도지사는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7조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재계약) --------------------------- ----------------------------------------- ------------------------------------------ - 평가하여야 하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
< 신 설 >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1조의2(사용료 등 징수․관리)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 ②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 -------------------
제14조(지휘․감독) ---------------------------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 ③ <삭 제>
제17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도지사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7조(재위탁의 금지) < 삭 제 >
< 신 설 >	제17조2(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7조의3(위탁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민간위탁사무)	별표(민간위탁사무) <삭 제>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법률 제12738호, 2014. 6. 3.)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201호, 2015.4.20..]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