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168호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 이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입주자 등의 보호, 층간소음 방지,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통합

○ 기존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 개정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안전관리 및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3조)

○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의 설치‧기능‧운영‧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26조)

마.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제31조)

바.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공동 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폐지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 8. 1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8. 16., 감사위원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8. 2.,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41) 635-5171,   FAX: 041) 635-7983

- 이메일: pksks1423@korea.kr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도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97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김도훈,고광철,최창용,이완식,김기서,조철기,신한철,이용국,홍성현,김민수,양경모,구형서,이상근,윤희신,윤기형,김선태,이지윤,이철수,정병인,지민규,오인철,유성재 의원 (22인)

1. 개정 이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입주자 등의 보호, 층간소음 방지,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통합

○ 기존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 개정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안전관리 및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3조)

○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의 설치‧기능‧운영‧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26조)

마.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제31조)

바.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공동 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폐지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 8. 1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8. 16., 감사위원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8. 2.,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보호ㆍ층간소음방지ㆍ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주거안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동주택 지원 등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ㆍ위험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2.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ㆍ보강

3. 상수도, 하수도, 가스공급시설 등의 유지보수

4. 그 밖에 재난ㆍ재해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한다. 다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1. 주택단지 내 도로, 보도, 하수도 등 부대시설의 보수

2.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자전거보관대, 보안등, CCTV 등의 설치 및 보수

4.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및 보수

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ㆍ설치사업

②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단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주민화합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주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4. 관리비 절감 프로그램 운영

5.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그린 홈 으뜸아파트 선정) ① 도지사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를 모범관리 단지(이하 “그린 홈 으뜸아파트”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그린 홈 으뜸아파트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등을 시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린 홈 으뜸아파트의 평가 및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충청남도 그린 홈 으뜸아파트 선정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그린 홈 으뜸아파트를 선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그린 홈 으뜸아파트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시민단체ㆍ민간전문가ㆍ대학교수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장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등

제9조(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안전ㆍ관리ㆍ교육ㆍ홍보, 상담과 조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이하 “안전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센터의 기능) 안전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안전관리 정책 수립 지원 및 교육ㆍ홍보

2.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3. 공동주택에 관한 민원의 접수ㆍ상담 및 처리 지원

4. 공동주택 안전관리 상담(자문)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6.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등 분쟁조정 업무

7.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8.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9. 그 밖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안전관리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안전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주택 자문단)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관리 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근로자 관리, 안전관리방안 등에 관한 공동주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세무사, 기술사, 노무사 등 5년이상 근무한 경력자와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공동주택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로 5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문단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안전관리 자문 신청) ① 안전관리 자문대상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관리 사항만 자문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 입주자등의 10인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사업주체가 선정한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미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ㆍ감사 등을 받을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공사 및 용역 등이 입찰 진행 중이거나 계약 완료 및 진행 중인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지원 자문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14조(적용 대상)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제15조(감사 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등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의자 명부에 각 세대를 대표하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감사실시 여부 결정) ①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감사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감사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원으로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자문단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의 실시 통보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 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공동주택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요청인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 결과보고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이후 처분의견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감사결과의 통지) 도지사는 감사결과에 관한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요청인 대표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대한 통지는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도지사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제도개선)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등의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보호 등) ① 도지사는 감사요청인 등이 감사 과정에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감사수당) 도지사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사ㆍ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1일당 4시간 이내 조사ㆍ심사: 20만원

2. 1일당 4시간 초과 조사ㆍ심사: 30만원

제5장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

제27조(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통하여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이웃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층간소음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주요 추진사업 및 계획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권고)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1조(사업)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자문ㆍ상담 및 정보제공

3. 다음 각 목에 따른 대상자의 교육

가. 관리위원회

나.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다.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및「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대상단지	단 지 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 소
요 청 인 대 표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동의인수	동의인 수 (동의율)		명 ( %)	전체 세대수	세대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ㆍ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동의자 명부 2. 관련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동의자 명부 □ 단 지 명 :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도지사는 ..... 1.~5.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도지사는 ..... 1.~4. 5. 피난안내선, 피난유도시설 등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보수 6. 그 밖에 ......	- 공동주택의 화재 및 재난 등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난처 확보 필요함. 특히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은 화재 시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피난설비 등이 필요함.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조9항,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1항, 2항 참조.
제5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 1.~6.	제5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 1.~5. 6. 노인□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개선	- 노후된 공동주택에는 노인, 장애인 등의 거주비율이 높음. 이들에 대한 편의시설 지원이 필요함.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2항 외 타지역 조례 참조. - 노인은 경로당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은 제외해도 무방함.
제11조(공동주택 안전관리 전문가 자문단) ① 안전관리 ..... ③ 자문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 제18조(감사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	제11조(공동주택 안전관리 전문가 자문단) ① 안전관리 ..... ③ 자문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문단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또는 구성 시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 . 도지사는 감사반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015년 전부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음.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여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음. - 타지역의 조례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조례 운영하고 있는 점을 참조하기 바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제5조2항,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2항 등 참조.
제31조(추진사업) ① 도지사는 .... 3. 다음 각 목에 따른 대상자의 교육 가. 관리위원회 나.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제31조(추진사업) ① 도지사는 .... 3. 다음 각 목에 따른 대상자의 교육 가. 관리위원회 나.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및 입주민 다.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 층간소음의 분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서 다양한 대상의 교육이 필요함. -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는 반려동물 가정에 대한 교육 또한 포함하여 분쟁과 갈등을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부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5항 참조.

2. 반영 여부 : 일부반영

❍ 안 제4조(현재 제5조)  : 원안 내용에 해당 내용 포함(미반영)

❍ 안 제5조(현재 제6조)  : 원안 내용에 해당 내용 포함(미반영)

❍ 안 제11조, 안 제 18조(현재 제12조, 제19조) : 해당 자문단 및 감사반 구성시 성 비율 고려하도록 반영 (반영)

❍ 안 제31조(현재 제31조)  : 반려동물 소유하고 있는 가구 교육 대상으로 포함(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13조부터 제25조까지는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안 제26조부터 제33조까지는「충청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가져와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통합한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 안 제10조(안전관리센터의 운영), 제11조(공동주택 안전관리 전문가 자문단)에 따라 안전관리센터의 신규 설치ㆍ운영에 따른 건립비ㆍ운영비 또는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인건비, 자문단의 활동에 따른 수당 등 비용 발생이 예상됨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안전관리센터의 설치시기, 위치, 규모, 운영방법 등을 고려한 설치 계획 또는 사무의 위탁 여부, 자문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추가 재정 소요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ㆍ 다만 건축도시과에서 안전관리센터 추진을 위해「충청남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 타당성분석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과업기간: 2022. 12. 30. ~ 2023. 8. 22.)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에 해당하는 안 제8조(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제11조(공동주택 안전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신설에 따라 비용 발생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안전관리센터의 설치 여부는 물론, 사무의 위탁, 자문단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조례안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현철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