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918호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2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내 학교 등에 설치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공사와 용역으로 구분하여야 함

나. 수요조사(안 제6조)

□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기가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발주해야 함

다. 기간통신역무와 분리발주(안 제7조)

□ 교육감은 학교 등에 설치하는 정보통신설비와 인터넷접속 · 회선

서비스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기간통신역무를 구분하여 분리 발주 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8,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오인철,홍기후,조철기 김영수,윤철상,김은나 이종화,김석곤,김동일 장승재 의원(10인)

1.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내 학교 등에 설치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공사와 용역으로 구분하여야 함

나. 지역의무 공동도급(안 제6조)

○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기가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발주해야 함

다. 기간통신역무와 분리발주(안 제7조)

○ 교육감은 학교 등에 설치하는 정보통신설비와 인터넷접속 · 회선

서비스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기간통신역무를 구분하여 분리 발주 할 수 있음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

나. 관련법규 :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전기통신사업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5.25.,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5.25.,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5.28.,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본청 ·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입찰 · 발주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자와 계약하는 공사로 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제4조(교육감 책무) 교육감은 법과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공사와 용역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의 운영) 교육감은 법 제24조의 3에서 정한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에 따라 예산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의무 공동도급)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동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발주 하여야 한다.

제7조(기간통신역무와 분리발주) ① 교육감은 학교 등에 설치하는 정보통신설비와 인터넷접속 · 회선서비스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기간통신역무를 구분하여 예산을 운영하거나 분리 발주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를 유·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器具)ㆍ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의3(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을 연구ㆍ조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수탁받은 자에게 연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제2조(공사의 범위)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ㆍ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42호, 2018. 12. 24.]

제29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⑤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지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2019. 10. 4.]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제16815호, 2019. 12. 10.]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안 제7조(기간통신역무와 분리발주) 비용발생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정보통신공사의 규모 및  통신설비의 종류·수량 등에 따라 비용

차이가 커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의원  오 인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