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400호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애인 등 누구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반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 제2조)

❍ 조례의 적용대상 및 인증기준(안 제3조, 제4조)

❍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 인증취득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제5조, 제6조)

❍ 인증 건축물에 대한 도 홈페이지 게시 및 재인증 알람서비스에

관한 사항(제7조)

※ 조례안 전문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10월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3 / 담당 : 함정업)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5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5. 10. .
			발 의 자 :	김 연, 오배근, 유찬종 윤석우, 김원태, 김종필 이공휘, 정정희
			찬 성 자 :	김문규 의원 외 12인

1. 제정이유

❍  장애인 등 누구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반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 제2조)

❍ 조례의 적용대상 및 인증기준(안 제3조, 제4조)

❍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 인증취득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제5조, 제6조)

❍ 인증 건축물에 대한 도 홈페이지 게시 및 재인증 알람서비스에

관한 사항(제7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발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2013.12.24.)

나. 비용추계 :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15.10.19.∼10.25(6일간),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도지사가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증축, 전면 개축하는 건축물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개인이 건축주인 인증(예비인증 포함) 받은 건축물

제4조(인증기준 등)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조(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① 제3조1항의 공공건축물은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2항에 따른 민간건축물의 인증 대상의 시설주(또는 인증수수료 납부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수수료의 50%(부가세 제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주가 인증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함께 별지서식의 인증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매년 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증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신청서

① 건 축 주			②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③ 건축물명			④ 건축물 용도
⑤ 건축물 소재지
인증내역	⑥ 인증구분(지정일)	본인증 (20 년 월 일)		예비인증 (20 년 월 일)
	⑦ 인증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기타(기관명 : )
	⑧ 인증 유효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⑨ 지원 신청액		일금 원정 (수수료 납부액의 50%, 부가세 제외)
⑩ 지원신청액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인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인증지정서 사본, 수수료 납부영수증 또는 송금영수증

관련 법규 발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소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국토교통부 소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소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보건복지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15.1.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28.]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전문개정 2015.1.28.]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28.]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2.29.)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4.11.28.>[전문개정 2007.2.12.]

제3조(대상시설)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4.11.22.)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권자와 인증 기준·절차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4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2.29.]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015.8.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6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전문개정 2015.8.3.]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4항 및 교통약자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기관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인증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도시ㆍ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별로 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3., 2015.8.3.>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③ 제1항제3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8.3.>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증을 받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인증시설"이라 한다) 또는 인증을 받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인증기관 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별로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⑤ 주무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⑥ 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제4조(인증기관의 의무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영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실적 및 인증업무의 추진 상황을 주무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과 7월 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③ 인증기관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심사전문인력 및 업무 처리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제5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주무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3.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6. 삭제 <2015.8.3.>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8.3.>

제6조(인증의 신청)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개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별시설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15.8.3.>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인증 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8.3.>

1. 개별시설

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나.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2.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③ 개별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시공자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7조(인증심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 또는 제11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8조의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8.3.>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하되, 별표 3의 인증 대상별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한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별표 4의 인증 대상별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하되,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8.3.>

⑤ 인증기관의 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 중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인증을 받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그 통보 내용을 참고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5.8.3.>

[제목개정 2015.8.3.]

제8조(인증 기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2. 평가항목별 목적, 방법, 배점, 산출기준, 최소기준 등 세부평가기준

② 주무부장관은 인증 기준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5.8.3.]

제9조(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 인증 대상, 인증날짜, 인증등급, 인증심사단의 구성원 명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③ 인증시설 및 인증지역의 소유자등은 해당 인증시설과 인증지역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④ 인증기관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증시설의 경우에는 인증명판을, 인증지역의 경우에는 인증안내판을 소유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증서, 인증명판 또는 인증안내판을 받은 인증시설 또는 인증지역의 소유자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거나 인증명판을 부착하는 등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8.3.>

⑥ 인증기관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인증 연장에 관한 사항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⑦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일까지 인증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제10조(인증의 취소) ① 주무부장관은 인증시설 또는 인증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제11조(재심사 요청)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나 제10조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등은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소유자등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인증서를 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3.>

③ 예비인증을 받은 소유자등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중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신설 2015.8.3.>

제12조의2(사후관리)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대상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인증시설 및 인증지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3.]

제12조의3(인증수수료) ① 소유자등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 제9조제7항에 따른 인증연장 신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비인증 신청을 하려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에게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8.3.]

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무부장관은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인증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증수수료 등 인증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건복지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인증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인증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5.8.3.]

부칙  <제344호, 2015.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인증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종전의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2013.12.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이 지역,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증종류 및 대상) ①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하고, 인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지역인증 : 지역

3. 개별시설인증 :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4. 그 밖에 인증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예비인증은 인증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하고,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본인증은 공사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종류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인증대상에 대하여 인증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증제도의 취지, 대상시설의 면적 등을 고려해서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제3호의 대상에 대하여 인증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주무기관은 인증기준의 제정상황과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주무기관) ①주무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된다.

② 주무기관은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③제7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제8조에 따른 인증기관 신청공고 및 접수, 인증기관 지정서 및 인증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운영․관리사항 등은 주무기관에서 수행한다.

④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가 2년간 교대로 담당한다.

⑤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무기관으로서 인증제도 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8조(인증기관의 지정) ①인증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은 공동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를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기관 업무 등) ①인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의 접수, 인증대상의 심사․심의 및 인증서 교부

2. 제16조에 따른 인증심사단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업무 등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무기관에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기타 인증관련 세부업무 처리 규정은 각 인증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인증의 신청) ①제13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지역인증 : 지방자치단체장, 개발사업 시행자

3. 개별시설인증 : 소유자, 건축주, 시공자 또는 관리자

③「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상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물 : 시설물 공사가 끝난 후(준공검사, 사용승인 등 관련법에 따른 공사 완료 또는 교통수단 완공 시점)

2. 지역 : 지역조성이 끝난 후

④ 신청인은 인증신청이후 신청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일정 생활권 이상의 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인증대상자가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인증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인증서 교부) ① 인증기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의 인증여부 및 등급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인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야 하며,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 본인증 각각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신청인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인증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인증대상물이 이용자가 접근 및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증명하는 인증명판 또는 인증안내판(이하 “인증명판”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인증서의 교부 또는 인증명판을 받은  인증대상물의 신청인은 인증의 대외 공표, 인증대상물에 명판부착 또는 대상물의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인증취소) ① 인증기관은 인증대상시설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 인증신청 및 인증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신청자가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시설물의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② 인증기관은 인증대상물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인증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주무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인증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기관이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연장 신청한 경우에 인증심사단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5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8조에 따른 예비인증서는 본 인증서를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④ 인증대상자가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인증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사후관리) ①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대상물의 유지․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는 제1항에 따라서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 대상물에 대하여 인증내용에 부합하게 시정 조치하도록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자는 시정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 후 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에 인증 갱신에 관한 사항을 인증받은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4조(인증수수료) 인증기관은 인증여부 및 등급여부를 심사하면서 별표4에 따라 필요한 경비(이하 “인증수수료”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별표 4>

인증수수료

구 분		지역인증			개별시설 인증	비 고
		10만㎡~ 200만㎡	200만㎡~ 300만㎡	300만㎡ 이상
본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현장심사비	125(1)	250(2)	375(3)	75(1)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13	17	20	8	위비용3%
	교통비	180	240	300	120
	계	618	807	995	403
예비 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9	9	9	6	위비용3%
	교통비	120	120	120	80
	계	429	429	429	286

※ 제주도 및 울릉도의 경우와 같이 항공료 및 선박비용 발생 가산분(왕복실비)과 명판

제작비에 대하여는 신청자 측에서 추가 지급하도록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은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인증연장신청은 해당되지 않음)

※ 인증연장신청시 수수료를 50%를 감면한다. 단,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증축,

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세별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과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2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  성  자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