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93호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과학기술 산업은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우 재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에,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 성과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이공계 여학생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도록 명시함(안 제8조).

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수·연구 활동 시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바. 취업·재취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함(안 제10조).

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352,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83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정병기,이공휘,조승만 김 연,김기영,방한일 이선영,김옥수,이종화 김형도,안장헌 의원 (11인)

1. 제정 이유

❍ 과학기술 산업은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우 재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에,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 성과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이공계 여학생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도록 명시함(안 제8조).

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수·연구 활동 시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바. 취업·재취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함(안 제10조).

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06.28., 여성가족정책관)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6.15., 교육법무담당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6.18., 감사위원회)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양성·활용 및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과 시책(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의 현황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지원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이학·공학(이하 “이공계”라 한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우수한 학생 선발방법 및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과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취업·재취업 지원)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관 및 단체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기관

2.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3.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관련 기관 및 단체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 및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관련 기관·단체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관련법규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42호, 2017. 12.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이학(理學)ㆍ공학(이하"이공계”라 한다) 분야의 연구직ㆍ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28799호, 2018. 4. 17.]

제2조(정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理學) 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법률 제16621호, 2019. 11. 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11조(기관 및 단체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기관 2.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3.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관련 기관 및 단체	제11조(기관 및 단체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기관 2.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3.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 4.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관 5.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관련 기관 및 단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에 의거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해당 사항을 추가 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11조 : 안 제11조제1호에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하였으므로 안 제4호 신설은 중복사항으로 미반영함.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육성 및 기본계획 수립),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6조(실태조사), 제7조(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제9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제10조(취업·재취업 지원), 제11조(기관 및 단체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4조, 제5조는 미래성장과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년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통계법 제17조에 의해 승인된 조사통계(제105003호)

- 제7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는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자문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8조, 제9조는 사업규모, 대상이 미확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미래성장과	과학기술위원회 등 운영	6,300	5,950	안 제7조
자료: 2020~2021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12조(포상), 제13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대구시 유사사례를 활용(참고자료)

- 대구·경북지역은 계명대학교에서 ‘2021년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국정과제)’사업* 추진 중이며, 국비(국가직접지원) 213백만원 외 대구시 120백만원, 경북도 80백만원 추가 지원함

* 대구시 지원사업(3): 여중·고생 전공체험 및 과학체험 활동 지원, 여대생 취업역량 제고, 미취업·경력단절 여성 취업역량 제고

※ 충남지역은 충남대학교에서 ‘2021년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국정과제)’사업 추진 중이며, 국비(국가직접지원) 243백만원 지원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600,000천원(연평균 120,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안 제10조, 제11조)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소계(b)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 총 비용(b-a)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600,000천원(연평균 12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안 제10조, 제11조)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소계(b)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 총 비용(b-a)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 60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120,000천원

= 외부인건비 33,000천원 + 연구장비·재료비 12,100천원 + 연구활동비 59,900천원 + 연구과제 추진비 15,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