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87호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충청남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충청남도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정의(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정의

나. 책무(안 제3조)

❍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도의 책무 규정

다. 적용범위(안 제4조)

❍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함을 규정

라. 정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

마.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및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안 제7조)

❍ 출연금의 집행기준과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대한 규정

바. 반납처리 등(안 제9조)

❍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반납처리 기준 규정

사. 정산 매뉴얼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등(안 제10조, 안 제11조)

❍ 출연금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 마련과 교육실시 규정

❍ 출연금 등 예산 절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및 포상 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35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64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김명숙,안장헌,조승만 조길연,이공휘,방한일 이선영,정병기,김옥수 황영란,김영권,김기서 윤철상,장승재,정광섭 김득응,김영수,오인철 조철기,이종화,김석곤 이계양,양금봉 의원 (23인)

1. 제정이유

충청남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충청남도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정의

나. 책무(안 제3조)

◯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도의 책무 규정

다. 적용범위(안 제4조)

◯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함을 규정

라. 정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

마.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및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안 제7조)

◯ 출연금의 집행기준과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대한 규정

바. 반납처리 등(안 제9조)

◯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반납처리 기준

규정

사. 정산 매뉴얼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등(안 제10조, 안 제11조)

◯ 출연금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 마련과 교육실시 규정

◯ 출연금 등 예산 절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및 포상 규정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공기업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6.2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121.6.24.,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충청남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도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도가 공사·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말한다.

4. “위탁사업비”란 도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말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세입에 대한 세출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도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도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4.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5.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

6. 정산검사 결과 예산 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산 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제7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 종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 완료

② 도지사는 공사·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과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제출받은 결산서를 각각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반납처리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공공기관의 장에게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도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인센티브 제공 등)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조례는 2022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법규

□ 지방공기업법[법률 제17522호, 2020.10.20., 일부개정]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89호, 2020.6.9., 일부개정]

제19조(결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제11조(인센티브 제공 등)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 제정에 따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관련자료 참고)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제11조(인센티브 제공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6조는 예산담당관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10조에 따른 정산 매뉴얼은 예산담당관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 대상 교육 실시는 기편성된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11조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사업은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40,500	44,500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운영관리	40,500	42,500	안 제10조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제안 포상금	-	2,000	안 제11조
자료: 2020~2021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적용범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7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9조(반납처리 등)는 비용 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