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28호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 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도내 기업의 고용 증대와 적극적 투자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민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마련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고용우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노력한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고용우수기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월 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우) 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41) 635-5187 / FAX : 041) 635-5290

❍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담당자: 이지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19. 01. .
			발 의 자	오인철, 김득응, 김명숙, 한옥동, 김석곤, 이종화, 김동일, 김영수, 김은나, 조철기, 홍기후, 김 연 이공휘 의원
			찬 성 자	김명선 의원 외 6인

1. 제정이유

❍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 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도내 기업의 고용 증대와 적극적 투자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민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마련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고용우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노력한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라. 고용우수기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지방세 기본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나. 관련법령 발췌

다. 입법예고 : 2019. 1.  2.  ~  1.  7.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고용우수기업”이란 도내 중소기업 중 신규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말한다.

2.“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3.“고용안정”이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등을 통해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고용우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2. 고용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현황조사

3. 고용차별 시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고용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용우수기업 인증) ① 도지사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패를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고용우수기업 인증기간은 인증패를 수여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6조(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용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을 횡령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3. 인증 당시의 근로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본사를 도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 홍보, 근로 환경 개선, 근로자 복지 향상과 관련된 필요 경비의 지원

2.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 조사 일정기간 유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발췌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