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기승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2. . 발 의 자 : 장기승, 윤미숙, 박찬중, 윤석우, 유익환, 조치연, 김장옥, 이도규, 유병국 이기철 의원 찬 성 의 원 : 김용필 의원 등 10인

1. 제정 이유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에 관한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

○  충청남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정착여건 개선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어려움 극복 및 자긍심 고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제8조)

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계획에 필요한 실태조사 규정(안 제6조)

다.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라.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12조)

마.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개인, 법인․단체 등 포상에 관하여 규정(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나. 관계  법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다. 예산  조치 : 추후 협의

라. 기      타 : 해당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가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 곳에서 출생한 한인(韓人)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지원계획

제5조(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

3.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4.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원방법

제7조(지원원칙) 영주귀국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및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주귀국주민 1세

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도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8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도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 교류 확대

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6.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

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기회 제공

8.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

9. 사할린한인회 등 도내 영주귀국주민 단체활동

10. 사할린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센터

제10조(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어 교육·상담

2. 각종 법률, 행정, 복지 등 정보제공

3. 인권보호

4.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건강, 여가, 문화, 일자리 등 각종 욕구에 맞춘 정보제공·알선

6. 통역·번역 지원

7. 도민과의 이해, 상호소통 및 교류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지원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2조(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념행사 등 지원)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을 포용하고 국가와 도의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1. 도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영주귀국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15조(준용)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포상절차․방법, 명예도민 예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충청남도포상조례」등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  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  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나.「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제2항제4호나 이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다.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같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