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190호

충청남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충청남도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수입대체 효과의 달성과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등 기술혁신을 유도함으로써 충남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352,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69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오인철,김 연,이공휘 김한태,방한일,이선영 조승만,안장헌,조길연 윤철상,김은나,김영수 김영권,장승재,이계양 오인환,지정근,조철기 한영신,김득응,김명숙 의원 (21인)

1. 제안 이유

❍ 충청남도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수입대체 효과의 달성과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등 기술혁신을 유도함으로써 충남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11244, 2021. 6. 2)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4764, 2021. 5. 31)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6876, 2021. 5. 20)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반조성, 지속적인 성장‧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첨단화,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관한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부품․장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 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5.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6. 소재․부품․장비 관련 세미나·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유치·참여 및 참관 등의 지원

7. 해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지원

9.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육성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분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실․국장,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임직원

3. 소재․부품․장비분야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운영기한은 설치일부터 5년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7112호, 2021. 3. 25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란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4.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거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전문기업”이란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ㆍ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14조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6. “전문투자조합”이란 특화선도기업 등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7. “신뢰성”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의 품질ㆍ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8. “실증기반”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말한다.

9. “협력모델”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에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 수요ㆍ공급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10. “상생모델”이란 제9호의 협력모델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분업적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혁신적인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과 제조 등을 통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①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자등에 대하여 수급안정화조정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의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창출)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달청 등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특화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그 밖에 특화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특화단지육성시책)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화단지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특화단지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③ 특화단지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시ㆍ도지사는 특화단지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8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정부는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심의를 받을 경우, 우선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57호,  2021. 4. 1 시행]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로서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제70조(특화단지육성시책) 법 제47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에 필요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육성시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ㆍ도의 특화단지 지원계획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제2조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명
13 17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8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출판업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위 표에 열거된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하여 위 표의 대상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계속하여 대상업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종에서 생산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지원), 제6조(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4조는 산업육성과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5조는 산업육성과에서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기추진 사업현황(안 제5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2020년	2021년
계		28,350,000	13,218,000
산업육성과	소부장 산업 지원체계 구축사업	-	400,000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28,350,000	12,818,000
자료: 2020~2021년 예산서(세부사업 부기명 기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운영세칙),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제13조(포상), 제14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20,400천원(연평균 4,08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0,400천원으로 연평균 4,08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6조, 제7조, 제9조는 위원장(행정부지사) 포함 당연직 4명(공무원 2, 출자출연기관장 2), 외부위원 11명(도의원 1, 외부위촉 10)인 총 15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20,400천원(연평균 4,08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운영비 (안 제6,7,9조)	4,080	4,080	4,080	4,080	4,080	20,400
	소계(b)	4,080	4,080	4,080	4,080	4,080	20,400
□ 총 비용(b-a)		4,080	4,080	4,080	4,080	4,080	20,400

○ 위원회 운영비 ≒ 20,4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4,08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4,080
참석수당	3,600	150천원 × 외부위원 12명 × 연 2회 = 3,600천원
여비	480	20천원 × 외부위원 12명 × 연 2회 = 480천원

※ 지급대상 : 위원회 15명 중 외부위원 12명 위촉(공무원 2명, 도의원 1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