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4 - 35호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최근 겨울철 고온현상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이 집단폐사 하는 등 꿀벌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여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 이에 지난 9월 ｢양봉산업법｣이 개정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 피해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하는 등 우리 양봉농가에 미칠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책을 마련함.

❍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이 폐사하지 않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충남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충남의 양봉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양봉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밀원수 조성과 양봉산업의 피해 조사ㆍ연구가 포함되도록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조례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자구를 수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49호		발의연월일 :	2024. 2. 21.
			발 의 자 :	방한일,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주진하, 박미옥, 편삼범, 윤기형, 이현숙, 이종화, 이상근, 김옥수, 윤희신, 김석곤, 박정식, 김응규, 김명숙, 박정수, 정병인 의원 (23인)

1. 개정 이유

○ 최근 겨울철 고온현상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이 집단폐사 하는 등 꿀벌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여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 이에 지난 9월 ｢양봉산업법｣이 개정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 피해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하는 등 우리 양봉농가에 미칠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책을 마련함.

○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이 폐사하지 않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충남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충남의 양봉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양봉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밀원수 조성과 양봉산업의 피해 조사ㆍ연구가 포함되도록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조례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자구를 수정함(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10.24.,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0.24.,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0.12.,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

8.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제6조제2항 중 “등에 대하여”를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생 략)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
<신 설>	8.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6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665호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통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양봉과 관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 및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유지·발전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 및 전망

2. 기본목표 및 지원방향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방안

4.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5. 꿀벌의 보전·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

6. 양봉산물 및 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전

4. 양봉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꿀벌 관리) 도지사는 꿀벌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동시방제

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농약 사용 촉구

3. 꿀벌의 물 공급원 보호를 위한 농촌환경 급수원 관리 보호

4.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양봉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3. 양봉 산물·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

4. 꿀벌 사육·관리 기술개발

5.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개발

6. 꿀벌 질병의 방역·방제 기술개발

7.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연구

8. 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

9. 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도지사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09호, 2023. 9. 14시행］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14.>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14.>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6. 꿀벌의 보전ㆍ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8.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

9.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

10. 벌꿀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양봉 관련 지원방안

12.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

13.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2항 제7호, 제8호는 양봉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밀원수 조성과 양봉산업의 피해 조사․연구가 포함되도록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 안 제6조(지원사업) 제2항은 조례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자구수정한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