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지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3. 11. .
			발 의 자 : 찬성의원 :	김지철 의원 이은철외 15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적용범위 및 대상 명시 (안 제3조)

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교육감 고용 명시 (안 제6조)

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안 제9조)

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교류 또는 전보 명시 (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규 발췌 :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같은 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같은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기간 : 2013. 11.  . ~

다. 예산 수반 사항 : 해당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이들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기관”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2. “공립학교”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의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의 학교를 말한다.

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해당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고용”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이들의 근로조건, 복무 기준 등에 관한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사업부서별 인력 운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7. “고용기관”이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또는 전보나 교류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는 각급기관을 말한다.

8. “운영기관”이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한다.

1.「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2.「초․중등교육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및 강사

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그 밖에 교유감이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가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급기관, 관리부서, 사업부서, 고용기관, 운영기관 등에 대하여 적극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그 권리보호에 따른 의무를 다하여 교육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① 관리부서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 및 배치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근로조건 등에 관한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담당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실정에 맞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구체적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고용) 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교육감이 고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기관의 장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신규고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고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제7조(복무 등의 관리) 교육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 등) 고용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9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교육감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류 또는 전보) 고용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 간 교류 또는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고용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이 조례에 따라 고용된 것으로 본다.

관련 법규 발췌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3.21>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8.18>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③제2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④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8>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1.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①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3.24, 2011.5.19, 2012.1.26>

②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7조(강사 등)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임용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임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전문개정 2010.5.31.]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