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 280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3년  5월  7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6호에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1천㎡ 이하) 해제에 적용할  “기준면적”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여, 경계선 관통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함

- 경계선관통대지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 하나의 필지가 개발제한구역인 부분과 아닌 부분으로 나뉜 토지

- 기준면적 :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

3. 취지 및 주요 내용

○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적용할 기준면적 규정(안 제5조의2)

※ 첨부 : 조례개정안 전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3년 5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전화 041-635-5173, 팩스 041-635-53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기준 면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른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 〈신 설〉	제5조의2(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른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