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96호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3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나. 기념사업 등 (안 제4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기림의 날(안 제5조)

❍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홍보를 실시를 위한 노력

라. 협력체계 구축 (안 제 6조)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5. . 발 의 자 : 양금봉 의원 찬 성 자 : ○○○ 의원 외 ○인

1. 제정 이유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시책마련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3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사업을 명시함(안 제4조)

❍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5조)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시·군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조례

나. 관련법규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법률 제15207호, 2017. 12. 12.)

다. 입법예고 : 2019. 4. 23. ~ 4. 30.

라.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마. 규제심사 : 특이사항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이사항 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통하여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와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도지사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법률 제15207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비용이 발생될 요인이 있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양금봉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