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삼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640 호

「충청남도 인삼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고려 인삼의 종주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충청남도의 인삼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의 제조·가공·유통·수출에 대한 지원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 인삼의 생산기반 조성 및 연관 산업 지원을 통한 충남인삼

산업 발전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안 제1조)

나. 인삼산업의 종합계획

❍ 인삼산업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립하는 발전대책과 연계하여 도 차원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을 수립(안 제4조)

다. 사업비 지원

❍ 고려인삼의 위상 정립과 인삼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 생산체계구축 및 인삼류 가공분야 지원방안마련(안 제5조)

라. 인삼산업 발전위원회 운영 (안 제5조)

❍ 인삼경작 농업인, 도의원, 각계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 인삼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논의

❍ 인삼산업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 방향 설정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인삼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발췌

다. 입법예고 : 2019. 1. 8. ∼ 1. 14. (7일간)

라. 비용추계서 : 첨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복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김득응,김영선,김기서 김명숙,김영권,방한일 양금봉,김석곤,김 연 의원 찬 성 자 : 김대영 의원 외 12인

1. 제정이유

❍ 고려 인삼의 종주지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충청남도의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의 제조·가공·유통·수출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인삼의 생산기반 조성 및 연관 산업 지원을 통한 충남 인삼산업

발전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나. 인삼산업 종합계획(안 제4조)

❍ 인삼산업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립하는 발전대책과

연계하여 도 차원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을 수립

다. 사업비 지원(안 제5조)

❍ 고려 인삼의 위상 정립과 인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및 인삼류 가공분야 지원방안 마련

라. 인삼산업발전위원회 운영(안 제6조)

❍ 인삼경작 농업인, 도의원, 각계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 인삼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논의

❍ 인삼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 방향 설정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 : 붙임 1 「인삼산업법」

다. 비용추계서 : 붙임 2

라. 입법예고 : 의안회부 후 의회홈페이지 게재예정

마.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 등 : 특이사항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수출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삼”, “인삼류”, “인삼제품류”란 각각 「인삼산업법」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4.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는 「인삼산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인삼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충청남도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인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가공·제조·포장·유통·수출·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6조 (인삼산업발전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인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삼산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인삼경작 농업인·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3. 대학교수 등 인삼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인삼산업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삼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발췌

□ 인삼산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삼"이란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2. "수삼"(水蔘)이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

3. "홍삼"(紅蔘)이란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

4. "태극삼"(太極蔘)이란 수삼을 물로 익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익혀서 말린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

5. "백삼"(白蔘)이란 수삼을 햇볕ㆍ열풍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을 말한다.

6. "그 밖의 인삼"이란 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인삼류"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것 모두를 말한다.

8. "연근"(年根)이란 인삼이 출아(出芽)하여 자란 햇수를 말한다.

9. "원산지"란 인삼이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10. "인삼류제조"란 수삼을 원료로 하여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11. "인삼제품류"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 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12.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13.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삼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5.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유통ㆍ수출ㆍ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6. 품질검사 등 인삼류 검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인삼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 종묘 개발 보급,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ㆍ보급, 재배에 적합한 땅의 조사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약사법」 제31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인삼류에 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시책 추진

❍ (관련 조문) 조례안 제5조(사업비 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삼산업발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 향후, 인삼종주지로의 위상 확립 및 인삼산업의 재도약 기회 마련(세계중요농업유산 선정)에 따라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예산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44,945	8,989	8,989	8,989	8,989	8,989
국 비	9,540	1,908	1,908	1,908	1,908	1,908
도 비	12,130	2,426	2,426	2,426	2,426	2,426
시·군비	23,275	4,655	4,655	4,655	4,655	4,655

❍ 위 비용추계결과는 2018년부터 시행중인 인삼산업 관련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 21%, 도비 27%, 시·군비 52%

3. 작성자 :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1,908	1,908	1,908	1,908	1,908	9,540
국고 보조금		1,908	1,908	1,908	1,908	1,908	9,540
세 출		8,989	9,500	10,000	11,000	12,000	51,489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783	783	783	783	783	3,915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920	940	960	980	1,000	4,800
지역균형발전사업		4,112	4,277	4,457	4,637	5,217	22,700
인삼 안전성 강화		2,574	2,800	3,000	3,700	4,000	16,074
생산자재 지원사업		600	700	800	900	1,000	4,000
재원 조달		8,989	8,989	8,989	8,989	8,989	44,945
의존 재원	소 계	1,908	1,908	1,908	1,908	1,908	9,540
	보조금	1,908	1,908	1,908	1,908	1,908	9,54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081	7,592	8,092	9,092	10,092	41,949
	지방세	7,081	7,592	8,092	9,092	10,092	41,949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재원조달		8,989	8,989	8,989	8,989	8,989	44,945
의존 재원	소 계	1,908	1,908	1,908	1,908	1,908	9,540
	보조금	1,908	1,908	1,908	1,908	1,908	9,54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081	7,592	8,092	9,092	10,092	41,949
	지방세	7,081	7,592	8,092	9,092	10,092	41,949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국비 21%, 도비 27%, 시·군비 52%

❍ 국비 보조금과 지방세 세입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

3. 부대의견

❍ 국비 확대 및 2019년부터 도 일반회계 예산 반영

4. 협의사항 : 2019년부터 도비 예산 반영

5. 작성자 :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