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67호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도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 시 미공급지역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도지사의 책무 명시(안 제3조)

나.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지원 계획에 따른 지원내용의 명시(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5년 8월 1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전화 041-635-517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붙임 :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5. 8.
			발 의 자	:	김응규, 강용일, 김동욱, 유익환, 조길행, 김홍열, 김용필, 홍재표, 김문규, 이용호, 전낙운 의원 등 11인
			찬 성 자	:	김종필 의원 등 12인

1. 제안 이유

○ 도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 시 미공급지역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도지사의 책무 명시(안 제3조)

나.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지원 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지원 계획에 따른 지원내용의 명시(안 제5조)

3. 참고 자료

가. 조례안 본문 :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발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충청남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이를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법인ㆍ개인을 말한다.

2. “공급배관 등”이란 본관·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사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할 경우 충청남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하 “미공급지역”이라 한다)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해마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설치비 지원)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공급지역의 공급배관 등 설치비

2.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 지원은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1항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민대표가 제1항의 지원 신청을 위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구역 선정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협약체결) 도지사는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자와 해당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그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

4. 그 밖에 도지사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때

제11조(준용)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③ 현주소	(전화 : )
도시 가스 공급 회사 확인	④ 세대수	신청세대 세대 / 총 세대 세대 신청자 명단 : 별첨
	⑤ 공급구역	공사시점 : 충청남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공사종점 : 충청남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⑥ 배관연장	M (계량기 설치 수량 : 대)
	⑦ 공급가능 예정시기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 지구명
사업량			세대수		세대(계량기 설치 : 대)
			(공급배관 등)		m( a - m)
사업비 부담 및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도시가스 회 사 투 자 비		주민부담 공사분담금						보조금액
				소계		일반시설 분 담 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도시가스 공급회사 (인)
구비서류			1. 세대별 지원신청 내역 1부. 2. 현장 위치도 1부 3. 사업지구 도면 1부 4. 경제성 검토서 1부

□ 관련법규 발췌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사업의 허가)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가스 소비량

2. 취사용·주택난방용·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3. 가스의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분담금액, 분담금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분담 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분담의 방법, 분담금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7.]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2011.3.30.>]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1988-04-30 조례 제 1827호

(일부개정) 2001-06-30 조례 제 2937호

(일부개정) 2010-12-30 조례 제 3552호

(전부개정) 2015-02-23 조례 제 3955호

(일부개정) 2015-06-22 조례 제 3995호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32조의8, 제32조의9에 따라 충청남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충청남도 지방보조금”(이하 “지방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충청남도 지방보조사업”(이하“지방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충청남도 지방보조사업자”(이하“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이내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마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 분과위원회 운영 등 운영세칙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보나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3조(교부결정)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유무

제14조(교부조건)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교부결정 결과 통지)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교부결정 결과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는 사업완료 전이나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를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교부조건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19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로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을 도지사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