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 사용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69호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 사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 사용 조례안

2. 제정이유

❍ 「국어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학생 교육의 질 향상과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 및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하여 추진계획 및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공문서 등의 작성(안 제6조)

❍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의 공문서 등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교육(안 제11조)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각급 학교 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 및 한글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3월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369, FAX : 041) 635-5290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 사용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00호		발의연월일 :	2020. 3. 5.
			발 의 자 :	김영수,오인철,조철기, 홍기후,김은나,김동일, 이종화,김석곤,안장헌, 김옥수,김 연 의원 (11인)

1. 제정 이유

「국어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학생 교육의 질 향상과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 및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하여 추진계획 및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나. 공문서 등의 작성(안 제6조)

○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의 공문서 등 작성에 관한 사항 규정

다. 교육(안 제11조)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각급 학교 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 및 한글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국어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 1. 22, 교육과정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 1. 23,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1. 29, 충청남도교육청)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학생 교육의 질 향상과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한글은 우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올바른 한글사용과 그 문화유산의 보전·계승 및 발전에 앞장서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올바른 한글사용”이란 어문규범에 맞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표현을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공문서 등”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공공기관(이하“도교육청 소속기관”이라 한다)과 각급 학교가 작성하거나 제작하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은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의 올바른 한글사용 및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 및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하여 4년마다 올바른 한글사용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 사용 능력 증진방안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글 사용에서 생기는 불편 해소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세울 때에는 「국어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제외한다.

②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외래어나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는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정책 등의 명칭) ① 교육감은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교가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교가, 각종 용어 등을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올바른 한글사용 실태 및 제7조에 따른 정책 등의 명칭의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제9조(올바른 한글사용 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올바른 한글 사용 및 국어 문화 발전 업무 총괄 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올바른 한글 사용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총괄

2.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3. 실태조사 업무 추진

4.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무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 교육감은 올바른 한글사용과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① 교육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과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하여 올바른 한글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국어기본법 〔법률 제14625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일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제정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교육과정과장 한홍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