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161호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충청남도는 15개 시‧군 중 5개 지역(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이 등록 변호사가 1명도 없는 무변촌(無辯村)에 해당함(대전지방변호사회, 2023. 8. 8.).

❍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법률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법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법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률상담을 위하여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고, 상담실은 충청남도 청사 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조).

나. 상담 내용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사건에 관한 사항 및 법률해석 등을 포괄함(안 제4조).

다. 상담 대상은 도민과 도에 거주를 목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및 사업체 운영자 등으로 하며, 수급권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상담을 실시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법률상담관에게 상담료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관은 상담 대상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됨(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다. 제출처: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7호

- 전화 : 041) 635-5144, 팩스 041) 635-5286

- 이메일 : kde0129@korea.kr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05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이재운, 김명숙,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이지윤, 이현숙, 이상근, 이연희, 윤희신, 정광섭, 조철기, 이철수, 이용국, 양경모 의원(16인)

1. 제정 이유

❍ 충청남도는 15개 시‧군 중 5개 지역(부여, 서천, 예산, 청양, 태안)이 등록 변호사가 1명도 없는 무변촌(無辯村)에 해당함(대전지방변호사회, 2023. 8. 8.).

❍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법률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법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법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법률상담을 위하여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고, 상담실은 충청남도 청사 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조).

나. 상담 내용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사건에 관한 사항 및 법률해석 등을 포괄함(안 제4조).

다. 상담 대상은 도민과 도에 거주를 목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및 사업체 운영자 등으로 하며, 수급권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상담을 실시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법률상담관에게 상담료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관은 상담 대상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됨(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 법률구조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8. 2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없음(2023. 8. 21.,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해당 안 됨(2023. 8. 10.,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률상담을 위하여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청사 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 내용) 상담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담한다.

1.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사건

2. 각종 법률해석

3. 채무자의 신용 회복, 과도한 채권추심의 방어 및 경제적 회생

4. 아동·청소년의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을 위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 법률지원

5. 그 밖에 생활법률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 대상)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은 도민, 도에 거주를 목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및 사업체 운영자 등(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

5.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제6조(상담 방법) 상담은 상담실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도지사는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한 행정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 수행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따른 기록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상담료 등) ① 도지사는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률상담관은 상담 대상으로부터 상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법률구조법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3조(상담실의 위치), 안 제11조(상담료 등)

-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위치(안 제3조)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법률상담관에게 지급하는 상담료 및 여비 등(안 제11조) 비용 발생

❍ 그 밖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74,240천원(연평균 34,848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74,240천원으로 연평균 34,848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무료법률상담실의 위치는 충청남도 청사내에 설치하는 것을 가정하여  비용 미발생

-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으로 직종별 상담료의  차등은 두지 않음

- 법률상담관의 상담료는 대면상담 시간당 72천원, 온라인상담 18천원을가정하고, 시간 및 횟수는 대면상담 1일/4시간 월8일, 온라인상담    월20건을 가정함

․ 상담료 단가는「전국 시․도 무료법률상담 운영현황 자료」의 도단위 지자체 단가 평균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함

(단위: 천원)
도	대면상담료 (1시간당)	온라인상담료 (1건당)	비고
경기	100	-
충북	52	10
전북	80*	-	*주간75, 야간85 평균액
전남	100	30
경북	50	20
경남	50	10
평균액	72	18**	**천원단위 이하 반올림
자료: 정책기획관 [전국 시·도 무료법률상담 운영현황] 조사자료

- 법률상담관 여비는 공무원 관내․외 여비 평균 30천원을 가정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법률상담관 상담료 및 여비 ≒ 174,24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상담료`및`여비)i]

※ i = 비용추계연차(2024～2028년)

- 연간비용 ≒ 34,848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법률상담료(안 제11조)	34,848	34,848	34,848	34,848	34,848	174,240	34,848
	소계(b)	34,848	34,848	34,848	34,848	34,848	174,240	34,848
□ 총 비용(b-a)		34,848	34,848	34,848	34,848	34,848	174,240	34,848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연간비용)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 근거
계	34,848
대면 상담료	27,648	72,000원 ✕ 일4시간 ✕ 월8일 ✕ 12월
온라인 상담료	4,320	18,000원 ✕ 월20건 ✕ 12월
여비	2,880	30,000원 ✕ 월8일 ✕ 12월
※산출근거자료: 정책기획관 [전국 시·도 무료법률상담 운영현황] 조사자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041-635-5208, 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