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179호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용어를 통일하여 청소년의 건강권 증진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기  존: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안: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정의 (안 제2조)

□ 지원대상 연령을 9세~24세로 확대 정의함

다. 상위 법령에 맞게 자구수정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 중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일괄 자구수정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2호

- 전  화: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이메일: coolnyr@korea.kr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96호		발의연월일 :	2023. 10. 24.
			발 의 자 :	이연희,김응규,방한일 이철수,김선태,정병인 이상근,정광섭,윤희신 윤기형,주진하,이용국 이현숙,이지윤,이재운 박기영,박미옥,박정수 신순옥,유성재 의원 (20인)

1. 개정 이유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용어를 통일하여 청소년의 건강권 증진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기  존: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안: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정의 (안 제2조)

□ 지원대상 연령을 9세~24세로 확대 정의함

다. 상위 법령에 맞게 자구수정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 중 ‘보건위생물품’을 ‘생리용품’으로 일괄 자구수정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9131호, 2022. 12. 27.)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2021. 4. 20.)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2023.6.2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관련없음(2023.6.26.,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3.6.19.,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 경우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따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

3. 재원조달 및 운용 방안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관련기관·단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민간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시·군,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339호

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 경우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따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보건위생물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

3. 재원조달 및 운용 방안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및 관련기관·단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보건위생물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사회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탁)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민간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시·군,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8101호, 2021. 4. 20.]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제34조(건강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 본 개정안은 만 나이 사용, 관련법 조항 확대, 지원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관련법 조항 확대와 관련하여 본 조례가 단순히 물품의 지원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계획,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다루고 있으므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1항만이 아니라 제5조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한 성장지원’의 전체 내용을 목적에 추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을 9세에서 24세 이하로 확대적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관련 조례를 두고 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아 충청남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 적극적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지원대상을 ‘여성청소년’의 정의에서 9~24세로 확대 적용하지 않고 단서조항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확대하였다는 점은 조례를 두고 있는 지자체 중 다소 뒤처지는 조치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개정이라고 생각됨. 특히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성청소년’을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달리 정한 것에 대해 의문이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 ‘보건위생물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생리용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수정하는 것이 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특히 해당 지원이 지자체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보건위생물품’을 정의함에 있어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이나 ‘필수적인’과 같이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물품의 사용이나 종류 등과 관련하여 과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월경 외의 하혈이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필수적이지 않으나 출혈이 심한 경우 사용하는 물품이 있을 수 있음. 타 지자체에서도 일부 본 조례와 같이 정의하는 경우들이 있으나, 실제 사용법 등을 제한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수정 요구안과 같이 물품 자체의 의미만으로 정의해도 조례의 적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와 같이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여성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되고 있으므로 성별 구분이나 고정관념 또는 성별 균형 참여와 성별 통계 등은 해당 사항 없음.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 근거 조례인「충청남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 개정안의 내용은 관련 상위법 규정을 명확히 하고, 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업현황에 맞게 지원대상을 예외적으로 확대하는 규정으로

❍ 비용을 수반한 기 시행중인 사업이 있어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5호 비용추계 비대상에 해당함

[개정안 중 비용수반과 관련된 조문]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항 ④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을 9세에서 24세 이하로 확대적용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예산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계	국비	도비	비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652,600	502,000	150,600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가구,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공 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문윤선
		☏ 041-635-5204(tjsl13@korea.kr)

붙 임	관련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