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김석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350 호		발의연월일 :	2015. 3. 17.
			발 의 자 : 찬성의원 :	김석곤, 홍성현 맹정호, 송덕빈 유익환, 김종문 서형달, 장기승 의원 이진환 의원 외 9인

1. 제정이유

가. 최근 5년간 충남도내에서 36명의 학생이 자살하였음.

나. 학생들이 자살한 주된 원인은 가정문제, 성적비관, 우울증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위(Wee) 프로젝트 사업만으로는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자살예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맞춤형 학생   자살예방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학생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조성과 지역사회 전문기관 연계 등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학생자살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자살 예방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학생자살예방 교육담당 교사의 지정과 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캠페인 등을 통한 사회적 지지기반 구축 대한   규정(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교육기본법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 2015. 3. 25.(수) ∼ 2015. 3. 31.(화)(7일간)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의견 없음

라. 규제 심사 : 해당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 별지참조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성장하는 학생에게 육체적․정신적 건강 보호ㆍ증진을 도모하며, 잘못된 정보 차단과 자살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은 학생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자살징후 조기발견,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2.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

3. 학생 자살위기관리체계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자살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정책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학생 자살예방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생자살 관련 정보관리체계) ① 교육감은 충남도내 학교의 학생자살 실태를 파악․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자살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학생자살 예방기관) 교육감은 학생자살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자살 예방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생자살예방 교육담당 교사 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자살예방 교육담당 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자살예방 교육 담당 교사의 보수교육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자살자·자살미수자 및 이들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종합적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자살 예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자살미수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배려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학생자살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회적 예방환경 조성)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캠페인 등을 통한 계도 및 사회적 지지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교육기본법」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0.]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살실태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률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제1항의 자살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 시도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외에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해의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자살예방센터 또는 지방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ㆍ인력ㆍ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②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살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조사·연구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 조사·연구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공립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정신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정신보건연구기관

5. 법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6. 그 밖에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 여부

3. 자살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전문 조사·연구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살예방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은 개별 면담, 강의, 시청각교육 및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존중의 중요성

2. 자살현상의 이해와 예방

3. 자살위기자에 대한 상담 방법

4. 자살시도자 응급처치 방법

5.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지원 방법

6.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의 내용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