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맹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6. . .
			발 의 자 : 찬성의원 :	맹정호, 홍성현, 김석곤, 송덕빈, 김종문, 서형달, 장기승, 유익환 의원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수립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내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복지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취약계층 학생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교육감은 교육복지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교육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교육복지 민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마. 시·군 교육복지 민관협의회를 교육장과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교육복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교육기본법 제27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8조, 제60조의4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3) 유아교육법 제2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2조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9) 난민법 제2조

10)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나. 입법예고 : 2016.  .  . ~ 2016.  .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라. 규제심사 :

마. 부패영향평가 :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7조에 따라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수립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이 개인 및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소외ㆍ부적응 현상을 해소하여,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공  하는 모든 형태의 공적 지원을 말한다.

2.“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소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 및 활동과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교육감과 협력하여 재정을 확보하고 지원하며 민간의 자율적인 교육복지협력 여건을 조성하거나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 따른 청소년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그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그 자녀

8. 그 밖에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제6조(교육복지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중장기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교육복지사업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범위

3.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

4. 교육복지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교육복지사업의 지원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교육복지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이나 학습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2.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3. 교육급여ㆍ교육비 지원 사업

4. 학교급식 지원 사업

5.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6. 다문화 및 북한이탈 주민 등 자녀 교육 지원 사업

7. 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

8.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사업

9.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교육감과 도지사는 도내 교육복지 증진과 교육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교육복지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 의장은 교육감 및 도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관 및 교육정책국장,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및 복지보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3. 학부모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 아동ㆍ청소년단체 종사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1조(협의회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복지사업 선정과 그 지원 방법

2. 교육복지사업의 성과관리와 개선방안

3. 학교와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운영)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업무 대행자로 하여금 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ㆍ군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① 교육장과 시장ㆍ군수는 교육복지 증진과 교육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교육복지 민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군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교육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과 도지사는 도내 교육복지의 증진과 교육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교육복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 가정, 지역사회 교육복지 통합지원망 구축

2. 교육소외, 위기가정 학생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통합 사례 관리

3. 지역 자원 조사 및 발굴, 지역 내 공동사업 기획ㆍ운영

4. 지역 내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

5. 민간단체 및 전문가 연계

6. 그 밖에 교육복지지원 및 협력에 관해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복지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시장과 군수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교육복지사업의 성과관리)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의 교육복지사업에 대하여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법률 제13003호, 2015. 1. 20.]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전문개정 2007.12.21.]

□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13943호, 2016. 3. 1.]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2.3.>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전문개정 2012.3.21.]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3.21.]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법률 제27056호, 2016. 3. 28.]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1.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⑥ 제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3.10.30.>

[제목개정 2013.10.30.]

□ 유아교육법[법률 제13226호, 2015. 9.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ㆍ중등 교육법[법률 제13943호, 2016. 3. 1.]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2933호, 2015. 7.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12.30.>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전문개정 2012.2.1.]

□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3216호, 2015. 9. 12.]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4.1.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4.12., 2014.1.21.>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4.1.2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683호, 2014. 11. 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3604호, 2016. 3.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3941호, 2016. 2. 3.]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2.3.>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난민법[법률 제12421호, 2014. 6.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2.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 청소년 보호법[법률 제14067호, 2016. 3.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3.6.4., 2014.3.24.>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