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 - 153호

｢충청남도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고령 은퇴 농업인을 위한 연금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은퇴 농업인에게 편안한 노후를 제공하고 은퇴 농업인의 토지를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등 경영이양 촉진으로 농업의 세대교체와 미래성장 산업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령 은퇴 농업인’, ‘은퇴연금’, ‘수급권’, ‘농지’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고령 은퇴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재원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요건 및 은퇴연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의 신청 자격 규정(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고령 은퇴 농업인 후보자 선정 및 수급권의 취득 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은퇴연금 금액의 산정 기준 규정(안 제8조)

바. 은퇴연금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99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정광섭,오인철,김복만 김민수,신영호,오안영 유성재,주진하,양경모 정병인,이철수,구형서 박미옥,전익현,윤기형 윤희신,이종화,김기서 이재운,방한일,최광희 최창용,편삼범,김옥수 안종혁,김응규,홍성현 이현숙,김석곤,조철기 오인환,이지윤,이용국 이연희,고광철,김도훈 김선태,신순옥,지민규 박기영,박정수,박정식 의원 (42인)

1. 제정 이유

○ 충청남도 고령 은퇴 농업인을 위한 연금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은퇴 농업인에게 편안한 노후를 제공하고 은퇴 농업인의 토지를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등 경영이양 촉진으로 농업의 세대교체와 미래성장 산업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령 은퇴 농업인’, ‘은퇴연금’, ‘수급권’, ‘농지’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고령 은퇴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재원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요건 및 은퇴연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의 신청 자격 규정(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고령 은퇴 농업인 후보자 선정 및 수급권의 취득 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은퇴연금 금액의 산정 기준 규정(안 제8조)

바. 은퇴연금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1호)

○ 농지법(법률 제18401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8689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18403호)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 8. 9.,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8. 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7. 26.,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은퇴 농업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고령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청년 등에게 이양하게 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의 세대교체 및 미래 성장 산업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 은퇴 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였으나 고령으로 인하여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농업경영체 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말한다.

2. “은퇴연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고령 은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연금을 말한다.

3. “수급권”이란 이 조례에 따른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을 말한다.

4. “농지”란 ｢농지법｣에서 정한 전ㆍ답ㆍ과수원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경영정보 등록상 농지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제3조(충청남도의 책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은퇴연금이 고령 은퇴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 은퇴 농업인의 요건) ① 고령 은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1,000㎡ 미만의 농지를 제외한 모든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이하 “이양”이라 한다)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농지의 형질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1,000㎡ 이상을 소유 또는 경작할 수 있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는 유지하여야 한다.

1. 주거 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2.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

3.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득한 경우

4.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경우

5.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6.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형질 변경를 허가받은 경우

제5조(은퇴연금의 신청자격 등) ① 은퇴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 84세 이하이며 10년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신청 연도 1월 1일 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정부의 경영 이양직불 사업 참여 기간은 경영체를 등록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신청 연도 전, 최근 연도 신고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부부합산) 미만 농업인

② 은퇴연금의 신청 시기, 신청서류, 신청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고령 은퇴 농업인 후보자 선정)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고령 은퇴 농업인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1. 이양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우량농지 비율

2. 신청자의 나이, 정부 경영이양 직불제도 참여 경력의 유무 등

제7조(수급권의 취득) ① 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농지은행사업에 따라 농지를 이양하여야 수급권을 취득한다.

② 도지사는 후보자가 농지은행사업에 따라 농지를 이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후보자 선정을 취소하고 다음 순위자를 후보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은퇴연금 금액의 산정) 은퇴연금은 수급권을 취득할 때의 나이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연금과 수급권자 소유 및 수급권자와 주민등록상 거주를 함께하는 배우자 소유의 농지 이양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연금으로 구분하며 예산에서 도지사가 기준을 정하여 산정한다.

제9조(은퇴연금의 지급) 은퇴연금은 수급권을 취득한 해부터 수급권자의 나이가 85세가 될 때까지 매년 지급한다.

제10조(수급권의 승계) ① 제7조에 따라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은퇴연금 신청 당시 수급권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한 배우자가 수급권을 승계한다.

② 수급권 승계인은 수급권자의 은퇴연금 지급 기간의 남은 기간 은퇴연금을 받는다.

제11조(수급권의 유지) 수급권자와 수급권의 승계인은 은퇴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 농지은행사업에 계속 참여하여야 하고, 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며, 주민등록 주소지를 도내에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은퇴연금의 지급 중단) 도지사는 수급권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은퇴연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수급권자가 은퇴연금을 15년간 수령하였거나 85세가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사망하고 수급권을 승계할 배우자가 없는 경우

3.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의 승계인이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71호, 2023. 7. 25.]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8689호, 2022. 1. 4.]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18403호, 2021. 8. 17.]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1.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가.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

나.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라.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마.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은퇴연금 금액의 산정)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4조(고령 은퇴 농업인의 요건), 제5조(은퇴연금의 신청자격 등), 제6조(고령 은퇴 농업인 후보자 선정), 제7조(수급권의 취득), 제9조(은퇴연금의 지급), 제10조(수습권의 승계), 제11조(수급권의 유지), 제12조(은퇴연금의 지급 중단)는 은퇴농업인 연금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사항이며, 그 밖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고령 은퇴농업인 연금(안 제4조 ~ 제9조)

․ 고령 은퇴농업인 연금제 운영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조례안 공포 후 시행, 구체적인 계획수립,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고령 은퇴농업인 연금제도 기본사항에 대한 가정은 소관 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갖고 있어 이를 준용함

- 제도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이 가정함

❍ 사업대상 : 70 ~ 84세 농업인

❍ 지원조건 : 완전은퇴 유지(농경지 1,000㎡미만), 농지은행에 농지 위탁(매도·임대)

농지은행 : 농어촌공사에서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 및 비농업인의 농지와 과원 등을 매입하여 젊은 농업인 등게게 매도하거나 임대해주는 사업

❍ 지원기간 : 대상선정 후 15년간(최대 만 85세까지)

❍ 지원내용 : ①기본연금(가입연령별 차등) + ②면적연금(매도·임대)

자료: 농업정책과 제공자료

- 연금 지급인원은 다음과 같이 가정함

[단위:ha,명]
구분	대상 연령	계 (D=A+B+C)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1,500	2,500	4,000	5,000	6,000
[기존]경영이양 직불제 참여자 경영이양직불제: 65세~75세, 10년 이상 농업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매도 및 임대할 경우 이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매도 1ha당 연3,300천원, 임대 1ha당 연2,500천원)	70~75세	대기수요(A)	700*	1,000	1,500	1,500	1,500
[신규]고령은퇴농 연금제	70~85세	전년도(B)	-	800	1,500	2,500	3,500
		신규(C)	800**	700	1,000	1,000	1,000
자료: 농업정책과 제공자료

*경영이양직불제 기 참여자 70~75세 중복인원과 수급종료(예정자) 700명 연금제 유입 예상

**사업대상인 70~84세 농업인 95,989명(‘22년 농어민수당 신청자 통계치)의 약0.83% 신규 참여 예상

※ 지급인원과 면적은 동일한 물량으로 가정(1명이 1ha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가정)

- 기본연금의 단가는 다음과 같이 가정함

□ 기본연금 : 연 5,000천원 + 가입연령 차등금(기본120∼100%) 평균액 500천원

- 산출기초 : (기본직불금 1,200+각종수당 600+농협지원 600+농민수당 900)×150%=4,950천원의 상향 평균액 5,000천원

- 가입연령 차등금 : 70세 최대 기본연금 평균액 5,000천원의 120%(1,000천원 추가지급) ~ 85세 최저 기본연금
평균액 5,000천원의 105%(250천원 추가지급)의 하향 평균액 +500천원

[단위:%,천원]
연령	70세	71세	72세	73세	74세	75세	76세	77세
차등비율	120%	119%	118%	117%	116%	115%	114%	113%
금액	6,000	5,950	5,900	5,850	5,800	5,750	5,700	5,650
연령	78세	79세	80세	81세	82세	83세	84세	85세
차등비율	112%	111%	110%	109%	108%	107%	106%	105%
금액	5,600	5,550	5,500	5,450	5,400	5,350	5,300	5,250

※ 70세부터 연령 차등비율 1%씩 감소하는 것으로 설계

자료: 농업정책과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면적연금의 단가는 다음과 같이 가정함

□ 면적연금 : 1ha당 평균 3,000천원*

* 전년도 경영이양직불금 평균 지급액 기준

- 기준단가 : 매도 1ha당 3,300천원, 임대 1ha당 2,500천원

자료: 농업정책과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추계 결과

□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1,429억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총비용 ≒ 142,900,000천원(연평균 28,58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고령은퇴농업인연금 (안 제4조~제9조)	10,650,000	18,250,000	29,500,000	38,000,000	46,500,000	142,900,000	28,580,000
	소계(b)	10,650,000	18,250,000	29,500,000	38,000,000	46,500,000	142,900,000	28,580,000
□ 총 비용(b-a)		10,650,000	18,250,000	29,500,000	38,000,000	46,500,000	142,900,000	28,580,000

3. 기타 협의사항 등: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	박재용
	주 무 관 :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추계 상세내역

□ 고령 은퇴농업인 연금(안 제4조 ~ 제9조) ≒ 142,90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고령은퇴농업인연금)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연간비용 ≒ 28,580,000천원

-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대상연령	사업량(ha,명)		평균단가		산출식	총 소요액
합 계								142,900,000
2024	계		-	1,500	기본연금	면적연금		10,650,000
	경영이양 직불 참여자	70~75세	대기 수요	700	5,500	경영이양 직불금	[기본]5,500천원×700명 =	3,850,000
	고령은퇴농 연금 신규자	70~85세	신규	800	5,500	3,000	[기본]5,500천원×800명 = [면적]3,000천원 ×800ha =	4,400,000 2,400,000
2025	계		-	2,500	기본연금	면적연금		18,250,000
	경영이양 직불 참여자	70~75세	대기 수요	1,000	5,500	경영이양 직불금	[기본]5,500천원×1,000명 =	5,500,000
	고령은퇴농 연금 신규자	70~85세	신규 (전년도포함)	1,500	5,500	3,000	[기본]5,500천원×1,500명 = [면적]3,000천원 ×1,500ha =	8,250,000 4,500,000
2026	계		-	4,000	기본연금	면적연금		29,500,000
	경영이양 직불 참여자	70~75세	대기 수요	1,500	5,500	경영이양 직불금	[기본]5,500천원×1,500명 =	8,250,000
	고령은퇴농 연금 신규자	70~85세	신규 (전년도포함)	2,500	5,500	3,000	[기본]5,500천원×2,500명 = [면적]3,000천원 ×2,500ha =	13,750,000 7,500,000
2027	계		-	5,000	기본연금	면적연금		38,000,000
	경영이양 직불 참여자	70~75세	대기 수요	1,500	5,500	경영이양 직불금	[기본]5,500천원×1,500명 =	8,250,000
	고령은퇴농 연금 신규자	70~85세	신규 (전년도포함)	3,500	5,500	3,000	[기본]5,500천원×3,500명 = [면적]3,000천원 ×3,500ha =	19,250,000 10,500,000
2028	계		-	6,000	기본연금	면적연금		46,500,000
	경영이양 직불 참여자	70~75세	대기 수요	1,500	5,500	경영이양 직불금	[기본]5,500천원×1,500명 =	8,250,000
	고령은퇴농 연금 신규자	70~85세	신규 (전년도포함)	4,500	5,500	3,000	[기본]5,500천원×4,500명 = [면적]3,000천원 ×4,500ha =	24,750,000 13,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