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082  호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의회 재정심의 권한과 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 농업, 과학기술, 교육정책 등 정책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충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수를 기존 “11명 이내의 위원”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변경함(안 제3조제1항)

나. 위원의 임기에서 위원을 여러 차례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한 차례만”의 규정 삭제(안 제4조제1항)

다.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3항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92,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장”을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1명”을 “20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한 차례만 연임”을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개의(開議)하고”를 “개회하고”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 -----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 20명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 연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 개회하고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위원수 확대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4조제1항은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69,300천원(연평균 13,86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69,300천원으로 연평균 13,86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위원회는 위원수 11명에서 외부전문가 9명을 충원하여 총 20명으로 구성

- 위원회 회의 개최는 연 2회, 서면심의는 연 12회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69,300천원(연평균 13,86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예산정책자문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운영비 (안 제3조제1항 및 제9조)	13,860	13,860	13,860	13,860	13,860	69,300
	소계(b)	13,860	13,860	13,860	13,860	13,860	69,300
□ 총 비용(b-a)		13,860	13,860	13,860	13,860	13,860	69,300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 ≒ 69,3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예산정책자문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

=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연간 서면자문수당) × 5년

= (2,700천원 + 360천원 + 10,800천원) × 5년

= 13,860천원 × 5년 = 69,3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13,860
참석수당	2,700	150천원 × 9명(외부전문가 증원) × 연 2회 = 2,700천원
여비	360	20천원 × 9명(외부전문가 증원) × 연 2회 = 360천원
서면자문수당	10,800	100천원 × 9명(외부전문가 증원) × 연 12회 = 10,800천원

※ 지급대상 : 위원 9명 증원(총 20명 중 도의원 5명, 기존 위원 6명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서면자문횟수 : 연 1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 서면자문수당 : 1회당 100천원〔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세부기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