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81호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1조, 안 제3조).

나. 공공어린이병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지도·감독함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을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2호

- 전  화: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이메일: coolnyr@korea.kr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41호		발의연월일 :	2023. 4. 18.
			발 의 자 :	이종화, 김응규, 양경모 방한일, 김선태, 지민규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정광섭, 김석곤, 오인철 이현숙, 홍성현 의원(14인)

1. 제정 이유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1조, 안 제3조).

나. 공공어린이병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지도·감독함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 「보건의료기본법」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4.4.,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3.4.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3.22.,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어린이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어린이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추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과 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있어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17966호, 2021. 3.23.]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제4조(지원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에 따라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및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과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5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 안 제6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 안 제7조(시행규칙)은 비용추계와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안 제4조(지원사업)에 따라 비용발생이 예상되나 안 제4조는 안 제3조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자격, 지정기준, 방법, 절차, 진료시간 등에 따라 지원해야 할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그 자격과 기준, 방법, 절차 등 사업시행 계획이 없는 상태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안 제7조(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김효영
		☏ 041-635-5203(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