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2-36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교육기본법」22조의 2(기후변화환경교육) 규정이 신설되어‘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신설된 부분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의지 내용 추가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학교환경교육 정의에 기후변화 대응,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가리키는 생태전환 환경교육 내용을 추가

다.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교육감이 학교환경교육 계획 수립 시 에너지 절약,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추가

라. 교원 연수 등(안 제12조)

○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와 연구 활동 지원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7,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2. 3 . .
			발 의 자 :	조철기,윤철상,김석곤, 오인철,김동일,김영수, 양금봉,김은나,유병국, 홍재표,김대영,최 훈, 조승만 의원(13인)

1. 개정 이유

「교육기본법」22조의 2(기후변화환경교육) 규정이 신설되어‘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신설된 부분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의지 내용 추가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학교환경교육 정의에 기후변화 대응,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가리키는 생태전환 환경교육 내용을 추가

다.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교육감이 학교환경교육 계획 수립 시 에너지 절약,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추가

라. 교원 연수 등(안 제12조)

○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와 연구 활동 지원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나. 관련법규

○ 환경교육진흥법

○ 교육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 2. 18., 정책기획과)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 2. 22., 감사관)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 2. 18., 정책기획과)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과「교육기본법」제22조의2”로, “길러”를 “길러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의지와”로, “생활능력”을 “생활 능력”으로 한다.

제2조 중 “실시하는”을 “기후변화 대응,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가르치는 생태전환”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장학자료와 프로그램”을 “도움자료와 프로그램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에너지절약,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교육 담당 장학관이 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의 역량강화 연수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 환경 친화적 생활능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과「교육기본법」제22조의2----------------------- 길러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의지와 ------------ 생활 능력----------------------------------------------------------------.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기후변화 대응,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가르치는 생태전환 ---.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생 략)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학교환경교육 장학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 도움자료와 프로그램 등----------------------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에너지절약,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6.ㆍ7.ㆍ8. (생 략)	7.ㆍ8.ㆍ9. (현행 제6호 및 제7호, 제8호와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위원회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교육 담당 장학관이 된다.
제7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환경교육 담당부서의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 설>	제12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의 역량강화 연수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 제14조 (생 략)	제13조 ∼ 제15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4489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 환경 친화적 생활능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충청남도환경교육계획을 중심으로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교환경교육의 추진 내용

3. 학교환경교육 장학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지역환경교육센터,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 환경교육 민간단체, 대학 등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7.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학교환경교육의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유관 기관, 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국장, 학교환경교육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학계,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전문기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위원 중 질병, 장기출타 등의 이유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환경교육 담당부서의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 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범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범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맞춤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 지정) ① 교육감은 아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교사 학교환경교육 연수 및 활용

3. 각급 학교환경교육 실행 및 지원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원센터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교육규칙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환경교육진흥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 교육기본법 [법률 제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의 ‘기후변화환경교육’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안에 신설된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추가 재정수반요인 미발생

- 주요개정사항으로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안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이 있음

○ 안 제6조(위원회 구성)와 제7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문 조정 등으로 인한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안 제12조(교원 연수 등)에 따른 사업은 소관부서 및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등 직속기관에서 해당 교육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고,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내‘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에서 환경교육과 관련한 각종 연구 및 활동을 기 지원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기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	사 업 명	2022년도 예산액	비고
미래인재과	합 계	398,000	안 제12조
	환경교육	82,000	※ 교원역량강화 연수 경비 포함
	기후위기생태교육	17,000
	학생생태시민위원회운영	244,400
과학교육원	학교환경교육센터운영지원	54,600	※ 각종연구 및 활동지원 예산 포함

※ 2022년도 환경교육 관련 예산 세부 현황[붙임1]

※ 직속기관 교육: 2022년도 교원 역량강화 환경교육 운영 현황[붙임2]

[붙임1] 2022년 환경교육 관련 예산 세부 현황

(단위:천원)

사업명(세부항목)				2022년 예산	비 고
○ 환경교육운영(충청남도교육청)				82,000	안 제12조 제1항
-	일반수용비	50,000원×100종×10회	=	50,000
-	강사수당	100,000원×20명×10회	=	20,000
-	시설임차	200,000원×30실	=	6,000
-	여비	60,000원×20명×5일	=	6,000
○ 기후위기생태교육(충청남도교육청)				17,000	안 제12조 제1항
-	일반수용비	50,000원×20종×5회	=	5,000
-	강사수당	100,000원×10명×6회	=	6,000
-	여비	60,000원×10명×10일	=	6,000
○ 학생생태시민위원회운영(충청남도교육청)				244,400	안 제12조 제1항
-	일반수용비	50,000원×98종×36회	=	176,400
-	강사수당	100,000원×30명×5회	=	15,000
-	시설임차	200,000원×25실	=	5,000
-	여비	60,000원×80명×10일	=	48,000
○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운영(과학교육원)				54,600	안 제12조 제2항
-	실험실습재료비	20,000원×9종×200회	=	36,000
-	강사수당	100,000원×30명×3회	=	9,000
-	개발수당	50,000원×70명×2회	=	7,000
-	여비	60,000원×3명×10일	=	1,800
-	협의회	20,000원×10명×4회	=	800

주) 자료출처: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자료 가공

※ 일반수용비: 교육자료 인쇄비 등 연수운영비 포함

※ 강사수당: 강사료

※ 시설임차: 시설대관료

※ 여비: 강사 여비 포함

※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 운영(과학교육원) 예산: 자료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 경비 포함

[붙임2] 2022년도 교원 역량강화 환경교육 운영 현황

주관기관	운영방법	사업명	대상	인원	시간	일수	예정 일시	비고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직무 (집합)	생태환경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	초중등교원	40	15	3	10.26.~10.28.	안 제12조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원격	Z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의 이해와 실제★	교원공통	200	15	200	3.14~12.16	“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원격	제주의 자연에서 배우는 생태환경교육★	교원공통	200	15	200	3.14~12.16	“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원격	자연의 마지막 경고, 기후변화★	교원공통	200	10	200	3.14~12.16	“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원격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범교과 통합형 환경교육★	교원공통	200	15	200	3.14~12.16	“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원격	디자인씽킹으로 그린 학교교육	교원공통	200	10	200	3.14~12.16	“

주) 자료출처: 2022년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교원연수 운영 계획 가공

※ 위 내용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