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32호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1월 4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예술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도지사는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나.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운영(안 제5조)

❍ 법 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둔다.

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안 제6조)

❍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

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안 제7조)

❍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

마.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안 제8조)

❍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1. .
			발 의 자 :	황영란, 한영신, 여운영, 김옥수, 이영우, 김 연, 김기영, 김한태, 이공휘, 오인환 의원

1.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예술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도지사는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나.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운영(안 제5조)

❍ 법 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둔다.

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안 제6조)

❍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

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안 제7조)

❍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

마.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안 제8조)

❍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법률 제14630호, 2017. 3. 21.)

나. 입법예고 : 2019. 1. 4. ~ 1. 11.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수정요구(반영, 2018. 12. 21. 여성가족정책관)

라. 규제심사 : 심사 대상 아님(2018. 12. 27. 혁신담당관)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18. 12. 31. 감사위원회)

바. 비용추계서 : 첨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충남도민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 및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문화예술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4. 문화예술교육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연계․협조사항 및 전문인력 양성

5.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제5조(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① 법 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위촉한다.

1. 도와 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공무원

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전문가이거나 문화예술인,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④ 협의회의 간사는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도지사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공공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문화예술 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교육시설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충청남도 문화재단, 충남연구원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계획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1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정산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법률 제14630호, 2017.3.21.]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2015. 5. 18.> 1. 삭제  <2015. 5. 18.>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5.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평가 7.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8.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9.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10.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1.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⑤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①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5. 18.> ②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5. 5. 18.> 1. 지역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지역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로,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 2. 17., 2015. 5. 18.> 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시·도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2. 17.> 1.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2.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3.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4. 교원의 연수지원 5.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⑤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5. 5. 18.> ⑦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⑧진흥원 및 지역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법률 제27056호, 2016.3.25.]

제2조의3(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내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별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5. 11. 11.]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4제2항·제5항·제6항 및 제2조의5부터 제2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5. 11. 1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 (관련 조문) 조례안 제7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비용발생 요인)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 (관련 조문) 조례안 제8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비용발생 요인)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종합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정·운영

❍ (관련 조문) 조례안 제9조(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산정

-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배치 등 32개 사업

나. 추계 결과

❍ 연간소요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27,355	2,160	6,745	9,265	9,185
국 비	4,370	280	890	1,650	1,550
도 비	14,430	1,530	3,660	4,620	4,620
시·군비	8,555	350	2,195	2,995	3,015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 16%, 도비 54% 시·군비 30%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황영란 의원 (※자료제공 : 문화정책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1,810	4,550	6,270	6,170	18,800
세 출		1,810	4,550	6,270	6,170	18,800
문화예술교육사업		1,810	4,550	6,270	6,170	18,800
재원 조달		1,810	4,550	6,270	6,170	18,800
의존 재원	소 계	280	890	1,650	1,550	4,370
	보조금	280	890	1,650	1,550	4,37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30	3,660	4,620	4,620	14,430
	지방세	1,530	3,660	4,620	4,620	14,43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계
재원조달		1,810	4,550	6,270	6,170	18,800
의존 재원	소 계	280	890	1,650	1,550	4,370
	보조금	280	890	1,650	1,550	4,37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30	3,660	4,620	4,620	14,430
	지방세	1,530	3,660	4,620	4,620	14,430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국비 16%, 도비 54% 시·군비 30%

❍ 도 지방세 세입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

3. 부대의견

❍ 2019년 도 일반회계 예산 반영

4. 협의사항 : 2019년 추경예산 도비 예산 반영 협조

5.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황영란 의원 (※자료제공 : 문화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