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4. 10.
		발 의 자	: 이종화, 이진환, 조이환,
		찬 성 의 원	정광섭, 신재원, 김응규, 오인철 : 서형달외 10명

1. 전면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우리도 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수요에 대응 가능한 전담의용소방대 요건을 구체화 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정원, 조직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함(안 제1장, 제2장)

나.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안건, 심의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함(안 제3장)

다. 의용소방대 복무, 소방장비, 지도‧감독, 교육·훈련에 대하여 세부 기준을 제시함(안 제4장)

라.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집수당 지급과 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원하는 경비를 명확히 함(안 제5장)

마.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치기준, 구성, 조직, 임기 및 운영에 대하여 구체화 함(안 제6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음

라. 기    타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해산)  ①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한다.

1. 산악․수상․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토목․건축 또는 위험물 분야 등 자격을 가진 사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면허, 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4. 견인차, 중장비, 덤프트럭 등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법학․의학 또는 공학 분야 등 대학교 교수

6. 그 밖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의용소방대원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관서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자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③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할 때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명장은 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의용소방대의 고문)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위해 임기 만료에 따라 퇴임한 의용소방대장과 지역대장을 고문 및 자문역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원 모집이 어려운 지역의 고문은 의용소방대 정원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임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본인의 원에 따라 사직할 때에는 소방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방서장이 사직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직한 것으로 본다.

제6조(조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각 의용소방대 하부조직을 별표와 같이 정할 수 있다.

② 규칙 제9조제1항의 대장에는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 및 지역대장을 포함한다.

③ 규칙 제2조제1항의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이하“혼성대”라 한다)의 부대장은 2명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대장 등의 임기) ① 규칙 제10조제1항의 대장에는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 지역대장이 포함된다.

② 대장·부대장의 임기는 1월 1일 또는 7월 1일에 시작한다.

③ 대장 등이 원에 의한 사직, 법령 개정 등으로 임기 중 퇴임하여 궐위 발생 시 제2항에 의한 임기 시작까지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임용 추천하고자 할 경우 의용소방대에서는 재적대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소방서장에게 추천하되, 그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가 결선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추천한다.

제8조(정원) ① 의용소방대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시‧읍지역 : 남성대 50명, 여성대 40명

2. 면지역 : 남성대 30명, 여성대 20명

3. 지역대, 전문의소대 : 20명

4. 혼성대 : 면지역 40명, 지역대 30명, 전문의소대 20명

② 소방서장은 내부분쟁 발생이나 지휘․감독에 불응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의용소방대별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서 대원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제3장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①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소방서장이 소방관련 경력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여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소집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제10조(운영위원회 심의) ①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 신규설치 심의

2. 의용소방대 해산 등 심의

3. 전담의용소방대 지정 및 해지 심의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의 개편이나 인구의 감소로 의용소방대의 유지가 곤란할 경우

2. 의용소방대의 화합을 저해하는 심한 분쟁이 있거나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

3.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에 불응하거나 소방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절차) ①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심의요구서를 접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해임 및 해산 처분의 심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 요구서를 해임대상자 또는 해산 대상 의용소방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개최 일시․장소․방법 등을 결정하고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이상으로 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심의를 요구한 소방서장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대장, 부대장 후보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후보자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4장 복무와 교육훈련

제12조(전담의용소방대 운영 등) ①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소방서장은 필요할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에게 화재 진압 등 소방 활동을 위하여 출동 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소방장비 관리) ① 의용소방대에서는 소방장비 등을「소방장비 관리규칙」을 준용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집명령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유·무선방송통신,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소집명령을 전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4조(지도 감독)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은 의용소방대 복무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소방서장은 반기 1회 이상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및 훈련) ① 대장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 의용소방대원은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중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6조(소집수당 등) ① 소집수당 지급신청은 대장이 소방활동기록부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집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계산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월단위로 합산한 후 지급한다.

③ 전담의용소방대원 및 운영지도관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7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중심의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임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1. 총 재임기간이 10년 이상인 대장·부대장·지역대장

2. 총 재임기간이 20년 이상인 부장 이하 대원

③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의용소방대원의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국내․외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경비부담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을 위한 소집수당

2.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을 위한 재해보상금 또는 단체보험

3.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4. 의용소방대의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청사, 안전장구, 차량, 피복, 집기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5. 전국 또는 지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6.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

7. 재난현장활동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8. 교육‧훈련 및 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

9. 의용소방대 소집을 위한 방송통신시설 설치 비용

10.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및 기타 활동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② 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를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제19조(재해보상) ①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금은 재해를 당한 날 또는 장애가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본인 또는 유족이 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등 환수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쳐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따라 지급하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해당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하려면 대표자선정서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6장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제20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도모 등 지역의용소방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 및 시․군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도 연합회”라 한다)”라 한다.

2. 시․군은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 연합회”라 한다)” 라 한다. 다만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 라 한다.

제21조(구성 등) ① 도 연합회의 회원은 소방서 연합회장과 여성회장으로 구성하며, 소방서 연합회의 회원은 관할구역 내의 시, 읍‧면 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으로 구성한다.

② 도 연합회는 연합회장, 여성회장, 부회장, 감사 등 9명 이내에서, 소방서 연합회는 연합회장, 여성회장, 부회장 등 5명 이내에서 임원을 둘 수 있고, 조직 및 임원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합회칙으로 정한다.

③ 지역 연합회장과 여성회장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추천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추천한다.

제22조(회장 등의 임기) 지역 연합회장 및 여성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3조(운영 등) ① 지역연합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지역연합회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에 따라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도 연합회원이 소방서 연합회장, 여성회장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3. 소방서 연합회원이 대장 등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4. 원에 의하여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② 기타 지역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합회칙으로 정한다.

제24조(지역연합회의 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민에 대한 안전 봉사 활동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역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지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감독) 소방본부장은 도 연합회의, 소방서장은 소방서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6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용소방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의용소방대 중 제8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제8조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의용소방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지역연합회원 구성에 관한 특례)제21조, 제2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도 연합회 연합회장과 여성회장의 임기 및 임원의 직위는 유지되며, 조례 개정 이후 신규 임명된 임원부터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1]

시,읍‧면 남성대, 시,읍‧면혼성대 업무분장표(3부 8반)

부 명	반 명	분 장 업 무
총무부	서무반	1. 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 출동수당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비상연락망 정비 및 소집에 관한 사항 4. 기타 타부반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보급반	1. 의소대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차량, 안전장구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3. 현장 취사반 운영, 식수 지원에 관한 사항
	훈련반	1. 대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화재진화부	화재진화반	1. 화재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예방홍보반	1. 대의 화재예방,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 화재예방 지도와 계몽에 관한 사항
	현장관리반	1. 소방활동 현장 통제에 관한 사항 2. 소방활동 현장에서의 주민홍보 및 협조 3.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부	구조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구조에 관한 사항
	구급반	1. 화재현장 부상자에 대한 지원 활동 2. 심폐소생술 보급에 관한 사항

시, 읍‧면 여성대 업무분장표(3부 6반)

부 명	반 명	분 장 업 무
총무부	서무반	1. 대의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 출동수당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훈련반	1. 대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3. 소방업무에 관한 주민지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구급구호반	응급처치반	1. 화재현장 부상자 처리에 대한 지원 활동 2. 주민에 대한 응급처치 3. 심폐소생술 보급
	이재민지원반	1. 이재민 위안활동 2. 이재민 보호조치
보급부	보급반	1. 현장활동 대원의 급식, 식수 지원 2. 주민에 대한 급식, 식수 지원
	급식반	1. 현장 취사반 설치·운영 2. 이동형 급식차량 운영

지역대, 전문대, 혼성 지역대, 혼성 전문대 업무분장표(2부 5반)

부 명	반 명	분 장 업 무
총무부	서무반	1. 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 출동수당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비상연락망 정비 및 소집에 관한 사항 4. 기타 타부반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5. 의소대 청사, 차량, 안전장구 관리에 관한 사항
	훈련반	1. 대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화재진화부	화재진화반	1. 화재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 현장 통제에 관한 사항 4.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
	예방홍보반	1. 대의 화재예방,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 화재예방 지도와 계몽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반	1. 주민 대피 및 구조에 관하 사항 2. 주민의 구급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보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