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207호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최근 지역사회의 혈액수급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안정적인 헌혈자원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나.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부터 안 제9조)

○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

다.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안 제13조)

○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해 도민에게 헌혈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2호

- 전화 :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충청남도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홍보 및 헌혈기부 문화 확산 방안

3.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4. 그 밖에 헌혈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헌혈 권장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헌혈기부문화 확산에 참여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도민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9조(수당지급)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수당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6조) 중 “헌혈권장 사업”을 “헌혈권장사업”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7조) 제목 “(관련정보의 제공)”을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도지사는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도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

3. 충청남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ㆍ제3조 (생 략)	제3조ㆍ제4조 (현행 제2조 및 제3조와 같음)
<신 설>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충청남도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홍보 및 헌혈기부 문화 확산 방안 3.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4. 그 밖에 헌혈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헌혈 권장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헌혈기부문화 확산에 참여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도민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신 설>	제9조(수당지급)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수당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ㆍ제5조 (생 략)	제10조ㆍ제11조 (현행 제4조 및 제5조와 같음)
제6조(협력요청) 도지사는 헌혈권장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관내 공공기관, 각급학교,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요청) ----- 헌혈권장사업-------------------------------------------------------------------------------.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 4. <신 설>	제13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도지사는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도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 3. 충청남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14조 ∼ 제16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3414호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 충청남도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권장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후관리) 도지사는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 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헌혈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요청) 도지사는 헌혈권장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관내 공공기관, 각급학교,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혈액권장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대전·충남 지사 등 혈액전문단체에 혈액권장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혈액관리법[법률 제177796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혈액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75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2조(헌혈의 권장)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ㆍ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② 위원장은 헌혈 권장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헌혈 권장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위원회 위촉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의무조항임. 따라서, 해당 조례안에서도 위촉위원 구성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6조(현재 제6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의거 반영함(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따라 비용 발생

- 제13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은 비용이 발생하나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1)	조 례 안
보건정책과	헌혈권장 및 홍보지원사업	23,290	제13조
	혈액권장사업의 위탁 (대한적십자사대전·충남지사)		제1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0,200천원(연평균 2,04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0,200천원으로 연평균 2,04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헌혈추진협의회는 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공무원(3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제외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0,200천원(연평균 2,04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헌혈추진협의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 및 여비	2,040	2,040	2,040	2,040	2,040	10,200
	소계(b)	2,040	2,040	2,040	2,040	2,040	10,200
□ 총 비용(b-a)		2,040	2,040	2,040	2,040	2,040	10,200

○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 10,2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헌혈추진협의회`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1,800천원 + 240천원= 2,040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2,040	-
참석수당	1,800	150천원 × 12명 × 1회 = 1,800천원
여 비	240	20천원 × 12명 × 1회 = 240천원

※ 지급대상: 위촉직 위원 12명(총 15명 중 선출직 및 일반직 공무원 3명 제외)

※ 참석횟수: 년 1회 전제

※ 지급수당: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1명당 20천원〔서울~내포: 19,400원(왕복), 대전~내포: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041-635-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