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강철민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2013. 10. 10.
			발 의 자: 김정숙, 김용필 의원 찬 성 자: 유병돈외 8명

1. 제정이유

○ 지역주민의 안전확보 및 보호를 위하여 지역 기관단체 간 지역치안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도민의 삶의 질 제고

○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도, 도의회, 도교육청, 도경찰청」공동선언(6.28)

2. 주요 내용

가. 제 명 :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충남지역 법질서 확립 및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협의회 책무 명시(안제3조)

○ 기관단체간 업무협력 및 공동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협의

○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건의사항 및 위원장 부의안건 논의

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명정(안제4조~안제10조)

○ 위원장(도지사) 포함 20명이상 35명이내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4개기관) 및 위촉직(기관·단체장 및 관련전문가)위원 자격 명정

라. 협의회 운영을 위한 법률적 지원 근거 마련(안제18조, 안제20조)

○ 도지사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입법예고 : 의안접수후

다. 규제심사 : 규제없음

라. 비용추계 : 해당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남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충남지역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소속 하에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2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제3조 (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건의사항

4. 기타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위촉) ① 협의회는 본회의 목적에 공감하는 지역 내 기관단체의 장 또는 법질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위촉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도의회 의장”이라 한다), 충청남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장(이하“경찰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도 관내 기관·단체의 장

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소속 기관에서의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이 사직·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당해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③ 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회원 기관·단체의 장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 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선출 및 임무) ① 협의회 위원장은 도지사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경찰청장 소속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 기관에서 공동주관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단체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정기회의 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참여 기관·단체 간 사전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운영할 수 있으며, 임시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장 협의회의 회의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제12조 (의사정족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13조 (의결정족수) ① 협의회의 의사는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5조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의회의 폐지)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써 폐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며,

도의회가 조례안을 폐지함으로써 협의회를 폐지한다.

제17조 (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지원) 도지사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활동실적 제출)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는 활동실적을 간사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고, 간사 기관에서는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21조 (포상)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목적과 부합한 활동을 하였거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봉사한 주민과 공무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참여 기관․단체의 의무 및 기타 보칙

제22조 (참여 기관·단체의 의무)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2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 지자체의 관할 구역 내 치안업무 협의·조정 사항은 자치사무(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