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671호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

2. 제정이유

❍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의 질서와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하여 주차장 유상사용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도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및 가산금 기준을 정함 (안 제3조)

나.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정함 (안 제4조)

다. 주차요금의 감면기준을 정함 (안 제6조)

라. 위탁 또는 임대관리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마. 수탁자의 의무·취소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안 제12조)

바. 지도·감독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63,    FAX :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3. .
			발 의 자 :	정광섭, 김동일, 김명숙, 양금봉, 지정근, 조승만, 이계양, 장승재, 김대영, 김옥수, 황영란, 김기영 의원
			찬 성 자 :	김형도 의원

1. 제안이유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의 질서와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하여 주차장 유상사용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및 가산금 기준을 정함 (안 제3조)

나.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정함 (안 제4조)

다. 주차요금의 감면기준을 정함 (안 제6조)

라. 위탁 또는 임대관리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마. 수탁자의 의무·취소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안 제12조)

바. 지도·감독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나. 관련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39-586번지 일원에 위치한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차장”이란 꽃지해안공원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관리자”란 주차장을 직접 관리하는 도지사 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관리를 위탁(임대) 받은 자(이하“관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주차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③ 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조의2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할 때에는 이미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 예정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별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미납하였을 때에는 별표1의 구분에 따라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및 번호인식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장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납부한 주차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5조(주차요금의 게시) 관리자는 주차료의 요금표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요금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물품을 적재한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란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개인

3. 원활한 관광지관리 업무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 수익자가 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리수탁자의 선정이 경쟁방법에 따라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 방법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 및 제2호	경쟁계약	입찰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항제3호	수의계약	계약금액	3개월 단위로 선납

③ 계약사무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관리수탁자가 수탁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수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방세 징수의 예로 체납처분 할 수 있으며, 이후 2년 동안 관리수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차장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주차장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차장 관리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고의, 과실 또는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주차장의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

5. 수탁자는 주차장에 발생하는 불법행위 등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자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관리를 뚜렷하게 소홀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제11조(지도 ‧ 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의 관리를 지도ㆍ감독하며,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주차장의 관리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표지)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주차요금 및 가산금(제3조 관련)

(단위 : 원)

기본(30분까지)	30분 초과 시 매 30분마다	1일 주차요금	월정기 주차요금
무료	500원씩 가산	5,000	50,000

[별표 2]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제6조 관련)

구 분	감 면 기 준
주차요금 감면	◦ 다음의 차량에 대해서는 전액을 감면한다. 1.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소유차량 2. 태안군 관광지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3.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다음의 차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60을 할인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동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단,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3.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소유차량 ◦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관련법규 발췌

□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8.>

1. 제7조 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 6. 8., 2016. 1. 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3. 22.]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22., 2013. 3. 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22.>

③ 삭제  <1999. 2. 8.>

④ 삭제  <1999. 2. 8.>

⑤ 삭제  <1999. 2. 8.>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22., 2013. 3. 23., 2018. 12. 18.> [전문개정 1990. 4. 7.] [제목개정 2010. 3. 22.]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 1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 19.>

[전문개정 2010. 3. 22.]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2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시행규칙」제2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규칙 제2조)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정 광 섭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