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96호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20년  3월  24일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도민에 대한 소방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소방정책의 추진과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소속하에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교육자, 법조인, 소방 관련 단체 및 소방 관련 지식이 있는 자 등지역주민의 모범이 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 조례안 전문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36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  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15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최 훈,이계양,김복만 김대영,지정근,전익현 조승만,윤철상,한영신 정병기,홍기후,김득응 이선영,오인환 의원 (14인)

1. 제정 이유

도민에 대한 소방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소방정책의 추진과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소속하에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교육자, 법조인, 소방 관련 단체 및 소방 관련 지식이 있는 자 등지역주민의 모범이 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윈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소방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2.26., 여성가족정책관실)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2.1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2.8.,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을 위한 소방정책의 개발, 개선 및 추진 등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소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또는 “○○소방서   발전위원회”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소방본부(소방서)의 기본정책

2. 충청남도 소방본부(소방서)의 장·단기 발전방향

3. 소방·구급·안전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및 개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방행정분과위원회

2. 방호예방분과위원회

3. 구조구급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할 경우 소방관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소방관서장, 기능별 부서장, 심의안건 관련 해당부서장, 분과별 담당자 등이 참석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소방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은 교육자, 법조인, 시민단체 대표, 소방 단체 및 관련 지식이 있는 자 등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는 인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 소방업무 수행 또는 이해관계자(소방시설업·위험물시설업관계자)는 제외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추천, 자격심사 및 위촉) ① 소방관서의 각 부서장은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을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소방관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심신장애·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시행 2019. 12. 25.]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시행 2021. 1. 5.]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방기본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1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〇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분과위원회), 제7조(회의), 제13조(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〇 안 제1조(목적), 제2조(설치 및 명칭), 제3조(기능), 제4조(적용범위), 제8조(임무), 제9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추천, 자격심사 및 위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4조(시행규칙)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〇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분과위원회), 제7조(회의), 제13조(지원)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〇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분과위원회), 제7조(회의), 제13조(지원)는 공무원 7명, 위촉위원 26명인 총 33명으로 구성하고, 연 3회(정례회 2, 임시회 1)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〇 소방발전위원회는 소방본부 1, 시․군소방서 16 총 17개 설치로 가정

다. 추계 결과

〇 총비용 ≒ 1,064,700천원(연평균 212,94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소방발전위원회 운영비 (안 제13조)	212,940	212,940	212,940	212,940	212,940	1,064,700
	소계(b)	212,940	212,940	212,940	212,940	212,940	1,064,700
□ 총 비용(b-a)		212,940	212,940	212,940	212,940	212,940	1,064,7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〇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분과위원회), 제7조(회의), 제13조(지원)

2. 세부추계내역

〇 총 비용 ≒ 1,064,700천원(연평균 212,94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소방발전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212,94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위원회 여비

= (198,900천원 + 14,040천원) × 5년 = 1,064,7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212,940
위원회 참석수당	198,900	150천원×전문가 26명×17기관×연 3회 =198,900천원
위원회 여비	14,040	20천원×전문가 26명× 1기관×연 3회 = 1,560천원
		10천원×전문가 26명×16기관×연 3회 = 12,480천원

※ 지급대상 : 위원회 구성원 33명 중 위촉 전문가 26명(공무원 7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3회 전제(정기회 2회, 임시회 1회)

※ 위원회 설치 수 : 소방본부 1, 지역소방서 16 총 17기관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관외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 관내 : 1명당 10천원 〔4시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