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243호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사노동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가사근로자”로,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에게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6조)

❍ 도지사에게 가사노동자 등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한 사업,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각각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에게 가사노동자등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자문을 받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350,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78호		발의연월일 :	2021. 8. 20.
			발 의 자 :	이선영,안장헌,조승만 윤철상,홍재표,이공휘 홍기후,이영우,한영신 이계양,장승재,전익현 조철기,지정근,최 훈 유병국,방한일,김한태 김영수,오인철 의원 (20인)

1. 제정 이유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사노동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가사근로자”로,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도지사에게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6조)

❍ 도지사에게 가사노동자 등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한 사업,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각각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에게 가사노동자등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자문을 받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14920, 2021.8.3.)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6811, 2021. 7. 27.)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9963, 2021. 7. 23.)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노동자”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가사근로자”를 말한다.

3.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노동자등”이라 한다)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노동자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내 가사노동자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노동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문) 도지사는 가사노동자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자문을 받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제5호를 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각 호에 관한 자문

관련법규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85호, 2021. 6. 15.,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지원계획), 제6조(실태조사), 제7조(지원사업), 제11조(위원회 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5조(지원계획)는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7조(지원사업)는 가사노동자 현황 및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어려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위탁),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협력체계), 제13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86,988천원(연평균 17,397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86,988천원으로 연평균 17,397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6조(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으로 구성

- 안 제11조(위원회의 운영)는 위원장 포함 총 15명(공무원 5명, 외부인원 10명)으로 구성 및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전제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86,988천원(연평균 17,397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실태조사``및`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안 제6조)	33,494	-	-	33,494	-	66,988
	위원회 운영비 (안 제11조)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소계(b)	37,494	4,000	4,000	37,494	4,000	86,988
□ 총 비용(b-a)		37,494	4,000	4,000	37,494	4,000	86,988

○ 실태조사비 ≒ 66,988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실태조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13,397천원

= 실태조사비 33,494천원 × 2년(′22년, ′25년) / 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33,494
책임연구원 인건비	9,735	단가×명×개월 : 3,245천원×1명×3개월=9,735천원
연구원 인건비	7,464	단가×명×개월 : 2,488천원×1명×3개월=7,464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9,978	단가×명×개월 : 1,663천원×2명×3개월=9,978천원
자료수집비	3,600	단가×명×30일 :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2,717	제본비 및 소모품비 등(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 위원회 운영비 ≒ 2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4,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4,000
참석수당	3,000	150천원 × 외부위원 10명 × 연 2회 = 3,000천원
여 비	400	20천원 × 외부위원 10명 × 연 2회 = 400천원
책자 인쇄 및 기타운영비	600	20천원 × 10부 × 연 2회 = 400천원(책자 인쇄) 100천원 × 연 2회 = 200천원(현수막, 배너 등)

※ 지급대상 : 위원회 15명 중 외부위원 10명 위촉 전제(공무원 5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최원혁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이상희☏ 041-635-5207(sanghee20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