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1239호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최근 일정액을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유통 서비스인 구독경제가 주목받고 있음. 이는 급속한 기술변화와 함께 소비경향의 변화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시장이 커지면서 구독경제가 주요 소비 형태로 자리잡고 있음.

❍ 이에, 구독경제 활용을 통해 생계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유통 플랫폼 및 소비유형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구독경제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구독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다. 구독경제 관련 시장 동향 분석과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5조)

라.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규정(안 제6조)

마. 구독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바.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위탁 사항 명시(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352,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26호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김기영,안장헌,조승만 조길연,이공휘,방한일 오인철,이선영,정병기 김형도,김옥수,이영우 김 연,이종화,장승재 여운영,윤철상,김석곤 의원(18인)

1. 제정 이유

❍ 최근 일정액을 내면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유통 서비스인 구독경제가 주목받고 있음. 이는 급속한 기술변화와 함께 소비경향의 변화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시장이 커지면서 구독경제가 주요 소비 형태로 자리잡고 있음.

❍ 이에, 구독경제 활용을 통해 생계형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유통 플랫폼 및 소비유형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구독경제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구독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다. 구독경제 관련 시장 동향 분석과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5조)

라.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규정(안 제6조)

마. 구독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바.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위탁 사항 명시(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092호, 2021. 4. 20.)

❍ 소상공인기본법(법률 제17623호, 2020. 12. 8.)

❍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17626호, 2020. 12. 8.)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08.03.,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8.05., 감사위원회)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7.28.,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구독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경제 환경 변화 대응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독경제”란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독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구독경제 관련 현황·여건 및 전망

2. 구독경제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

3. 구독경제 활성화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5. 구독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구독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구독경제 관련 시장 동향 분석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

2. 도민,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 경제 도입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3.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범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소유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소상공인기본법[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17626호, 2020. 12. 8.]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조사 및 연구), 제6조(사업), 제7조(시범사업의 추진)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는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6조(사업), 제7조(시범사업의 추진)는 소관부서에서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소상공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지원	0	26,745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중 구독경제 교육 및 활성화 지원(26,745천원)
자료 : 소상공기업과-8027(2021. 8. 4.)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8조(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위탁), 제9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66,988천원(연평균 13,397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66,988천원으로 연평균 13,397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5조(조사 및 연구)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으로 구성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66,988천원(연평균 13,397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조사`및`연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사 및 연구비 (안 제5조)	33,494	-	-	33,494	-	66,988
	소계(b)	33,494	-	-	33,494	-	66,988
□ 총 비용(b-a)		33,494	-	-	33,494	-	66,988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33,494
책임연구원 인건비	9,735	단가×명×개월 : 3,245천원×1명×3개월=9,735천원
연구원 인건비	7,464	단가×명×개월 : 2,488천원×1명×3개월=7,464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9,978	단가×명×개월 : 1,663천원×2명×3개월=9,978천원
자료수집비	3,600	단가×명×30일 :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2,717	제본비 및 소모품비 등(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이상희
		☏ 041-635-5207(sanghee20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