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44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자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여, 학생자치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정착 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율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함(안 제1조)

❍ 학생자치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함(안 제4조)

❍ 학생자치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9,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
			발 의 자 :	조철기, 오인철, 한옥동, 김석곤, 이종화, 김동일, 김영수, 김은나, 홍기후, 조승만, 이계양, 지정근, 최 훈, 한영신, 양금봉, 안장헌, 김영권, 김득응, 김대영, 김명숙, 김기서, 김 연, 이공휘, 김한태, 전익현, 오인환 의원

1. 제안 이유

❍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자치활동이 이루     어지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여, 학생자치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정착 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율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나. 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학생자치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함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 학생자치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다.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율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학생자치활동”이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조직을 구성하고 학생 스스로 학교 내·외의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교육활동과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시민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제도개선

3.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 지정 및 교원역량 제고 방안

4.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학생자치활동 자료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기본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가 지원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1.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학생자치활동의 학교 교육과정 연계

4. 학생자치활동의 점검

5. 지역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관련된 부서의 장

3.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학부모 및 교원

4.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교육감은 위촉위원의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연수)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담당교사 등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 담당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할 때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발췌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5961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17조의 규정에 의한 학    생의 자치 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사항임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내용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자치활성화를 지원하는 기본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사항으로 특별하게 구체적인 비용 발생하지 않는 사업임

4. 작 성 자 :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