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03호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

2. 제안이유

□ 전통수산산업인 천일염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신 부가가치 창출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천일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도지사는 정부의 천일염 육성계획에 따라 천일염 발전을 위한 천일염 산업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함(안 제6조)

□ 천일염산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소속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를 둠(안 제7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 도지사는 천일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지원함(안 제14조)

□ 도지사는 예산범위에서 천일염 생산자, 민간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17조)

□ 도지사는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성 홍보, 박람회 개최, 시장 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5월 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635-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635-5365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05호		발의연월일 :	2019. .
			발 의 자 :	지정근, 조승만, 김대영, 김형도, 정광섭, 이계양, 황영란, 김명선, 김동일, 전익현 의원
			찬 성 자 :	조철기 의원 외 4인

1. 제안이유

❍ 전통수산산업인 천일염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신 부가가치 창출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함.

2.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천일염의 체계적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는 정부의 천일염 육성계획에 따라 천일염 발전을 위    한 천일염 산업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함(안 제6조)

다. 천일염산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소속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마. 도지사는 천일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지원함(안 제14조)

마. 도지사는 예산범위에서 천일염 생산자, 민간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17조)

바. 도지사는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성 홍보, 박람회 개최, 시장 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 조례안 본문

나. 관련법규 : 소금산업진흥법[법률 제14735호, 2017. 3. 21.]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여성가족정책관)

라. 행정규제심사 : 심사대상 아님(교육법무담당관)

마. 부패영향평가 : 의견 있음(감사위원회)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305호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일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 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한다.

2.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 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소금창고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3. 함수(鹹水)”란 그 함유 고형분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4. 가공”이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태우거나 용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세척·분쇄·압축 등의 방법(용해는 제외한다)으로 형상의 변경, 불순물 제거 및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천일염 생산자”란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생산자, 생산자 단체 및 이를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천일염 산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천일염 생산자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천일염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생산자의 의무) 천일염 생산자는 전통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천일염 생산과 위생적인 염전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천일염의 연구와 생산·가공·유통·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천일염 시책에 협조하고 천일염 생산자와 가공업자에게 교육·훈련·환경친화적인 생산기술 지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천일염 산업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천일염 산업육성 계획 수립

제6조(천일염산업 육성계획) ① 도지사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과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천일염 산업 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천일염 산업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일염 산업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염전 주변 환경 분석 및 오염 방지대책

3. 노후 해주·소금창고 실태 및 친환경 소재 이용 시설 개선

4. 천일염 품질인증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5.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6.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직화 촉진

7. 수출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제품 개발, 우수성 홍보

8.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9. 그 밖에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육성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제3장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

제7조(설치) 천일염산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

2.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그 밖에 천일염산업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도의 해양수산국장,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중 2명

2. 천일염 산업 육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4. 천일염 생산자·소비자 단체 대표

5. 그 밖에 도의 천일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補選)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과 도의회 의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천일염 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천일염 산업업무 팀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조금 지원 등

제16조(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일염 생산자, 민간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일염 생산시설(해주·소금창고) 신규설치 및 개·보수 지원

2. 천일염 생산 설비·장비 및 산지종합처리장 지원

3. 국·내외 품질인증 및 잔류농약 검사비용

4. 천일염 브랜드화 및 연구·홍보 지원

5. 기타 천일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7조(소비촉진 활동 등) ① 도지사는 천일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성 홍보, 박람회 개최,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민간단체, 생산자는 전문식품 제조기업 및 외식업체, 소비자들이 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소금산업진흥법[법률 제14735호, 2017. 3. 21.]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금사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박정은
입안주무부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통보일	2019. 4. 8.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7조(설치) 천일염산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이하생략).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 심의사항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규정 필요	(개선 권고) -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 심의사항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규정 마련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 운영수당

- 천일염 생산시설 신규 및 개‧보수 지원

- 천일염 생산설비‧장비 및 산지종합처리장 지원

- 국내외 품질인증 및 잔류 농약검사, 브랜드화, 연구‧홍보 등 산업활성화 지원 등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13조(수당 등), 제17조(보조금 지원 등), 제18조(소비촉진 활동 등)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시설비는 2018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 기준 도비부담 계상

※ 시설비는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으로 한정 : 포장재지원, 바닥재지원, 자동화 및 포장기계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합 계	405,000	69,000	99,000	69,000	99,000	69,000
천임염 포장재 지원	340,000	68,000	68,000	68,000	68,000	68,000	국도비
천일염 생산시설지원	60,000		30,000		30,000		국도비
위원회 운영 및 수당 등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도비

※ 시설비 부담비율 :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40%/국도비소요액만 기재

다. 재원조달 방안

❍ (포장재 및 생산시설지원) 국비와 매칭 사업비

❍ (위원회 운영) 일반회계 위원회 운영경비 및 수당(도비 100%)

3. 작성자 :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장 김종섭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69,000	99,000	69,000	99,000	69,000	405,000
세 출		69,000	99,000	69,000	99,000	69,000	405,000
천임염 포장재 지원		68,000	68,000	68,000	68,000	68,000	340,000
천일염 생산시설지원			30,000		30,000		60,000
위원회 운영 및 수당 등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재원 조달		69,000	99,000	69,000	99,000	69,000	405,000
의존 재원	소 계	52,307	75,383	52,307	75,383	52,307	307,687
	보조금	52,307	75,383	52,307	75,383	52,307	307,687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6,693	23,617	16,693	23,617	16,693	97,313
	지방세	16,693	23,617	16,693	23,617	16,693	97,313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재원조달(도비)		69,000	99,000	69,000	99,000	69,000	405,000
의존 재원	소 계	52,307	75,383	52,307	75,383	52,307	307,687
	보조금	52,307	75,383	52,307	75,383	52,307	307,687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6,693	23,617	16,693	23,617	16,693	97,313
	지방세	16,693	23,617	16,693	23,617	16,693	97,313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연도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 기준에 따라 연차별 국비확보

❍ 위원회 운영비용은 일반회계 예산확보

3. 부대의견

❍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반영 필요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장 김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