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272호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아파트 등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지속적인 갑질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정신적·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여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의 직무·소양 및 윤리 의식을 함양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의 갑질을 방지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갑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관리 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관리 종사자에 대한 갑질 발생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635-5307

-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635-517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영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38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한영신,지정근,김대영 이계양,오인환,이선영 이영우,장승재,조승만 조철기,최 훈,윤철상 홍기후,오인철 의원 (14인)

1. 개정 이유

아파트 등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지속적인 갑질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정신적·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여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의 직무·소양 및 윤리 의식을 함양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의 갑질을 방지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갑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관리 종사자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관리 종사자에 대한 갑질 발생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9.24.,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9.1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9.1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갑질”이란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내의 생활과 공동주택 운영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올바른 윤리적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제3항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의뢰가 접수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조사에 협조하며, 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감사) 도지사는 입주자 등의 갑질이 발생할 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 “갑질”이란 상대방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책무) ① ~ ③ (생 략) <신 설>	제3조(도지사의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내의 생활과 공동주택 운영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올바른 윤리적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 ② (생 략) <신 설>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의뢰가 접수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조사에 협조하며, 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감사) 도지사는 입주자 등의 갑질이 발생할 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충청남도 조례 제3968호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충청남도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소장, 경비원, 용역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등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도지사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

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 뿐만 아니라 관리종사자가 고용된 업체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8385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5.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입주자등은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0.>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해당 입주자등,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제 4323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적용대상)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적용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또한 공공·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동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감사 대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7.12.29.>

2.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등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동의자 명부에 각 세대를 대표하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 여부 결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사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원으로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감사의 실시 통보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 요청인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결과보고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이후 처분의견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감사결과 통지) 도지사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요청인 대표와 공동주택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대한 통지는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도지사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보호 등) ① 도지사는 감사요청인 등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감사수당) 도지사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따른 조사·심사 수당을 지급한다.

1. 1일당 4시간 이내 조사·심사 : 20만원

2. 1일당 4시간 초과 조사·심사 : 30만원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8조(감사)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4조, 제8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8조(감사)는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