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264호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종자산업과 농작물의 신품종 육성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직무육성품종 지원을 중점적으로 규정한 조례를 일반 농가와 종자 산업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서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작물의 품질 고급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책무(안 제3조)

다.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 및 수립계획(안 제4조, 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종자 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종자산업과 농작물 신품종 육성 및 보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작물의 품질고급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종자산업법」제2조, 「식물신품종 보호법」제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우량종자 및 신품종 육성과 증식 보급 등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종자생산기관의 장은 농업인이 요구하는 신품종을 육성하고, 육성된 품종이 적기에 증식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종자산업법」제9조에서 정하는 종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자생산과 관련된 기술 보급 및 교육 지원

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 개발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종자생산기관에 대한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지원

5. 종자생산기관의 수탁을 받은 채종농가의 기반시설 지원

6. 신품종 육성과 종자생산·보급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신품종 육성과 종자생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품종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① 신품종 육성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품종 육성 추진 방향과 목표

2. 도내 주요 재배작물의 품종현황과 전망

3. 신품종 육성 계획 및 우량품종 생산·보급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농작물 신품종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부서, 시·군, 관련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 교육 및 부담경감)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이 농작물신품종 육성과 종자증식 보급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교육, 해외연수 등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기술적 자질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품종 육성 및 종자증식과 관련해 재배농업인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육성자의 권리보호) ①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에 대한 권리는「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2장 육성자의 권리보호의 규정에 따른다.

② 품종보호 출원한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자: 도지사

2. 관리기관: 농업기술원

3. 승계기관: 농업기술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육성된 품종의 육성자에 대한 보상은「식물신품종 보호법」제29조의 규정을 따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육성된 품종에 대한 직무육성자의 처분 보상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을 따른다.

⑤ 그 밖의 직무육성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8조(전용·통상실시권의 실시) ① 도지사는「식물신품종 보호법」제5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완료된 품종을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 정하는 전용실시권과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서 정하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도유품종보호권의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하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고 한다)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도내 종자생산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을 따른다.

제9조(충청남도 종자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농작물 신품종 및 종자산업 육성시책과 관련사업 등에 대한 자문 및 심의·의결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종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연구개발분야 연구관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원장, 연구개발분야 국장, 기술지원분야 국장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농업관련단체 종사자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가

3. 도의회에서 추천한 종자관련분야 전문가

4.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

5. 도의 농업관련 5급 이상 농업관련 관계관

제10조(종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  의·의결한다.

1.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2. 직무육성품종의 장려 및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3. 직무육성품종의 출원에 관한 사항

4. 도에서 보급한 종자에 대한 종자분쟁 발생 시 검증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종자위원회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종자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4028호

충청남도 종자 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종자 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의 개발·공급 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 산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구역에서 종자를 육성·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또는 전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직무육성"이란 공무원이 육성한 품종이 도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을 말한다.

3. "품종"이란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품종보호권"이란「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5. "보호품종"이란 법에 따른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부여된 품종을 말한다.

6.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도유품종보호권"이란 도에 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제2장 종자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자 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종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종자 산업에 관련된 협회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농업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종자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5.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

6.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7. 도 농업관련 4급 이상 직에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직무육성품종 대상의 선정

3.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 품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분)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 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직무육성품종 담당 연구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장

제10조(기금의 설치)

제11조(조성)

제12조(관리 및 운용)

제4장 권리보호 및 보호출원

제13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 (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무육성품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승계의 결정) ① 제1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자 : 도지사

2. 관리기관 : 농업기술원

3. 승계기관 : 농업기술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품종보호권

제15조(권리의 양도) 직무육성자는 도지사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품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지사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6조(품종보호의 출원) ①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출원을 하고,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품종보호출원은 도지사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출원) ① 직무육성자는 도지사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품종보호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직무육성자의 명의로 긴급하게 품종보호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육성자는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실시료견적서(제20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18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도지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종 보호출원을 한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지사 명의로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자 : 도지사

2. 관리기관 : 농업기술원

3. 승계기관 : 농업기술원

제19조(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하“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을 자가 없거나 품종과 재배유형이 다양하고 가격변동이 심한 작물의 보급률 향상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을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도유품종보호권을 양도하는 경우

3.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실시료를 인상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전용실시권 설정 등의 원칙) ①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 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상으로 한다.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양도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견적서

② 도유품종보호권을 도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 승인) ① 도 소속기관의 장은 도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도 소속기관의 장은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실시료견적서(제20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22조(전용실시권 등의 실시기간)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실시기간은 해당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부터 7년 이내로 한다.

제23조(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을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도유품종보호권을 양도하는 경우

3.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실시료를 인상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4조(수의계약 신청) 제23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도유품종보 호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양도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견적서

제25조 (예정가격의 산정자료 요청)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제18조제2항에 따라 도 소속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도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예정가격)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정가격산정 자료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 중 매년 연 2회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처분의 공고) 도지사는 제23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기일 30일전까지 해당 도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 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ㆍ도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계약서의 작성)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처분결과의 통지)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거나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36조에 따른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내용을 그 육성기관의 장과 직무 육성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와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제20조제2항에 따른 무상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26조에 따른 예정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제30조(양도대금 등의 납부방법) ① 도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 중 매년 연 2회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상 등

제31조(양도대금 등의 처리) 도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32조(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3조(종자위원회의 의견청취)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종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와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제20조제2항에 따른 무상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26조에 따른 예정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제34조(대장의 비치)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 전액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35조(등록보상금) 도지사는 도 명의로 설정 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권리마다「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서 정한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처분보상금 등) 도지사는 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영 제27조에 따라 직무육성자에게는 처분보상금을, 육성기관의 장에게는 포상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7조(보상금의 지분지급)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직무 육성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38조(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직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직무육성자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 전액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39조(보상금 등의 불반환) 직무육성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그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품종보호가 다른 자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인사상 특전)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은 인사관계 규정에 따라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비밀누설 등) 도 소속 공무원·종자위원회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출원중의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법 제134조에 따른다.

관련법규

□ 종자산업법[법률 제16789호, 2019. 12. 10.]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 종자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단체 또는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종자 및 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4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4조 제1호, 제2호, 4호의 경우, 소관부서인 농업기술원에서 관련 사업을 기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안 제4조 제3호(육종연구단지 조성), 제5호(채종농가 기반시설 지원), 4호(보험가입 지원)의 경우, 사업 규모·대상 등에 대한 계획이 미수립되어 비용추계 곤란

<기추진 사업현황>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1년
계		7,222,392
농업기술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보급	937,215	조례안 제4조 제1호
	농업기술보급사업 활성화 지원	43,873
	벼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	139,500	조례안 제4조 제2호
	간척지 적응 사료용 벼 품종 선발	49,075
	버섯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75,958
	과채 신품종 육성	394,843
	딸기 신품종 육성	450,117
	화훼 신품종 육성	440,063
	양념채소 신품종 육성	245,772
	고품질 인삼약초 생산기술 개발	315,240
	구기자 신품종 육성	314,000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62,039	조례안 제4조 제4호
	양념채소 우량종구 생산 보급	119,796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인삼)	1,120,000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구기자)	112,000
	재해대응 기술지원	725,985	조례안 제4조 제6호
	벼 우량종자생산	277,125	조례안 제4조 제7호
	우량 씨감자 생산 및 연구	402,174
	우량종자 생산 및 연구	482,846
	수도용 보급종생산	222,621
	우량잠종 생산 보급 및 연구활동 지원	292,150

(단위 : 천원)

○ 조례안 제5조(신품종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제6조(공무원 교육 및 부담경감)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5조는 소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미발생

- 안 제6조에 따른 신품종 및 종자증식 관련 교육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 안 제4조, 제5조, 제6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조례안 시행에 따라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 041-635-5205(pjc9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