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25호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역량 강화를 통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 건강 보호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나. 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교육감이 학교 미세먼지 관리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안 제6조)

❍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예보ㆍ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함

라.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8조)

❍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원(안 제9조)

❍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학교 미세먼지 관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83,   FAX 041) 635-5290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8. 12. 12.
			발 의 자 :	김영수,오인철,한옥동 김석곤,이종화,김동일, 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9명)
			찬 성 자 :	정광섭 의원 외 10인

1. 제정이유

❍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역량 강화를 통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 건강 보호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나. 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교육감이 학교 미세먼지 관리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안 제6조)

❍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예보ㆍ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함

라.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8조)

❍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원(안 제9조)

❍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학교 미세먼지 관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다. 입법예고 : 2018.12.24.~2018.12.28.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라.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마. 비용추계서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농도”란  충청남도 지역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전체 또는 권역별 측정소의 시간평균 농도를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3. 미세먼지 정화설비의 설치

4.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교육

5.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① 교육감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예보ㆍ경보가 발령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예보ㆍ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예보ㆍ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미세먼지 점검 및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미세먼지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직전 연도의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게 미세먼지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에게 학교 미세먼지 관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예보·경보단계별 조치사항(제6조제2항 관련)

단계	상태		기준(㎍/㎥)		조 치 사 항
			PM10	PM2.5
예보	좋음	평상시	0-30	0-15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학생, 학부모 지도·홍보)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 등 비치·점검 및 미세먼지 민감군 등 관리대책 마련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대비 실외수업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보통		31-80	16-30
	나쁨	고 농 도 예 보 · 발 생	24시간 평균농도 81이상	24시간 평균농도 36이상	·익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81이상 1시간 이상 지속	36이상 1시간 이상 지속	·담당자 미세먼지 농도 수시 확인 및 교내 전파 ·실외활동 자제(실내활동으로 대체) ·실내공기질 관리(물청소, 창문닫기, 손씻기 등) ·미세먼지 대응 안전교육 실시(행동요령)
경보	매우나쁨	주의보	151이상 2시간 이상 지속	75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야외 수업 단축 또는 금지(실내활동으로 대체) ·미세먼지 대응 안전교육 실시(행동요령) ·실내공기질 관리(물청소, 창문닫기, 손씻기 등)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이행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경보	300이상 2시간 이상지속	150이상 2시간 이상지속	·야외 수업 단축 또는 금지(실내활동으로 대체) ·미세먼지 대응 안전교육 실시(행동요령) ·실내공기질 관리(물청소, 창문닫기, 손씻기 등)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이행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단축수업이나 휴업조치 시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연락체계 유지 ·등·하교 시간조정, 수업단축, 휴업권고

관련법령 발췌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