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2-95호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도민의 지역생활체육 참여기반 강화를 위해 도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충남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스포츠클럽 육성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등의 사안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라.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안 제6조)

마.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안 제7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7호		발의연월일 :	2022. 8. 22.
			발 의 자 :	이상근,방한일,지민규, 안장헌,이완식,이철수, 오인철,구형서,김응규 의원(9인)

1. 제정 이유

❍ 도민의 지역생활체육 참여기반 강화를 위해 도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충남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스포츠클럽 육성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등의 사안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라.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안 제6조)

마.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8380호, 2022. 2. 11.)
스포츠클럽법(법률 제18252호, 2022. 6. 16.)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8.5.,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7.29.,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7.27.,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고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도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4. “도내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른 지방체육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 및 육성

2.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

5. 도민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장애별 생활체육 활성화

6.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7. 스포츠클럽을 지역사회 및 학교 등과 연계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① 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스포츠클럽 진흥 및 육성

2.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4조의 충청남도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스포츠클럽 진흥 지원) ①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우선사용 및 사용료 감면

2. 스포츠클럽 국내·외 대회 개최 지원

3. 스포츠클럽 활동 프로그램 지원

4. 스포츠클럽의 설립 및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도민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장애별 특성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 조사

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체육회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생활체육 서비스 질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2. 체육회 내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

3.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최저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8380호, 2022. 2. 11.]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8.>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스포츠클럽법[법률 제18252호, 2022. 6. 16.]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4조(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① 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스포츠클럽 진흥 및 육성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	1.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4조(현재 제5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스포츠클럽 진흥 지원),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제9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10조(포상)에 따라 보조금 및 경비 지원,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비용 발생

○ 안 제6조(스포츠클럽 진흥 지원)의 경우,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시도체육회로 교부하여 추진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8조(실태조사)의 경우, 각 지역 시·군 체육회 현황 자료 취합을 통해 대체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10조(포상)의 경우, 표창장 수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제9조(처우개선 사업 등)의 경우,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기추진하는 사업으로 비용추계 비대상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2년
체육진흥과	스포츠클럽 진흥 지원	816,000 (기금) ※ 전액 국비	안 제6조 ‣공공스포츠클럽 도내 6개소/ 개소별 총 6억원, 5년간 지원 ‣학교연계형스포츠클럽 도내 6개소/개소별 총 80백만원, 5년간 지원 *대한체육회→도(시군)체육회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490,232 (기금) ※ 전액 국비	안 제7조 (대한체육회 462,000천원, 도 체육회 26,232천원) 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중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일반, 어르신, 유소년)	5,601,830	안 제7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3,675,509	안 제7조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비예산	안 제8조 각 지역 시·군 체육회 현황 자료취합 통해 대체 가능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비예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지원 (일반, 어르신, 유소년)	1,465,033	안 제9조 2022년 비장애인 체육지도자 급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 1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지원	873,936	안 제9조 2022년 장애인 체육지도자 급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 2위
	생활체육 진흥 유공 표창	비예산	안 제10조 「충청남도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 시행
	장애인체육발전 유공 표창	비예산
	체육활동 활성화 유공 표창	비예산
자료: 2022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 국비 재원 사업의 경우, 2022년 예산서(부기명 기준)에는 부존재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제11조(시행규칙)은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현겸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