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2-81호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정보통신기술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정보통신 간, 정보통신과 타 산업 간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써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지역특화 산업과의 융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동반성장과 상생을 도모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 사항 규정(안 제5조 ~ 안 제6조)

나. 충청남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다. 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사항 규정(안 제8조)

라. 전문인력의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 사업화 지원,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안 제12조)

마.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기관 등에 재정지원 사항 규정(안 제13조)

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사항 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년 9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처: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팩스 041) 635-5286

- 이메일 : nuri49@korea.kr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3호		발의연월일 :	2022. 9 . 1.
			발 의 자 :	김명숙,윤기형,김석곤, 이종화,이재운,안종혁, 이지윤,김도훈,조철기, 김민수,김선태,구형서, 오인환 의원(13인)

1. 제정 이유

정보통신기술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정보통신 간, 정보통신과 타 산업 간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써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지역특화 산업과의 융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동반성장과 상생을 도모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 사항 규정(안 제5조 ~ 안 제6조)

나. 충청남도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다. 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사항 규정(안 제8조)

라. 전문인력의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 사업화 지원,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안 제12조)

마.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기관 등에 재정지원 사항 규정(안 제13조)

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사항 규정(안 제14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482호, 2021. 10. 19.)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법률 제17348호, 2020. 6. 9.)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08.25.,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08.30.,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08.29.,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써 충청남도지사가 정하는 산업

3.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환경의 조성과 정보통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융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물적 기반 조성

3.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

4. 제도 개선 및 정보보호와 정보보안

5.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함께 실행계획을 충청남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

3. 제도 개선 요구 및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4.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 등)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정책연구

2. 통계 및 정보의 분석·제공·공유

3. 신사업 발굴 및 기획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발전·확산 및 지원

5. 정보통신융합등과 관련한 기업 등에 대한 기술, 사업화 및 창업 등 지원

6.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에서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

3.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지원 등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연구개발 지원) 도지사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및 활용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학 협력

5. 그 밖에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11조(사업화 지원) 도지사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화가 원활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

2. 기술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4. 창업 및 홍보

5. 그 밖에 정보통신 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12조(국제협력 지원) 도지사는 정보통신사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및 투자 유치

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민간부문 및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4.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13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관련법규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482호, 2021. 10. 19.]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처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ㆍ서비스 및 산업

마. 양자(量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양자정보통신기술”이라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정보통신 이용환경의 조성과 정보통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적인 취급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한다) 기술ㆍ서비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8. 10. 16.>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법률 제17348호, 2020. 6.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3. “정보통신기업”이란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7조(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21조 ②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수정할 것을 제안함.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정보통신융합등 분야에서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 3.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지원 등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사항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서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 3.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지원 등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사항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전문인력의 성별통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타 조항에서 정할 것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안 제11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 등) 설치에 따라 비용 발생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은 미래성장과에서 자체수립하므로 비용 미발생

❍ 제7조(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미래성장과에서 기 추진중인 과학기술위원회 활용으로 비용 미발생

❍ 제9조 ~ 제12조의 경우는 사업규모, 지원대상 등에 대한 계획이 미수립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정보통신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8조(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 등)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운영 비용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1,680,100천원(연평균 336,02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 운영비(안 제8조)	336,020	336,020	336,020	336,020	336,020	1,680,100
	소계(b)	336,020	336,020	336,020	336,020	336,020	1,680,100
□ 총 비용(b-a)		336,020	336,020	336,020	336,020	336,020	1,680,100

3. 기타 협의사항 등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7(budget20@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 1,680,100천원(연평균 336,02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정보통신산업``지원센터`설치`)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 정보통신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비 ≒ 1,680,1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정보통신산업`지원센터`등)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 연간비용 ≒ 336,02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합 계		336,020
	인건비	소 계	193,020
		전문인력 A	79,800	· 6,650,000원 × 1명 × 12월 =79,800천원
		전문인력 B	81,840	· 3,410,000원 × 2명 × 12월 =81,840천원
		관리인력 C	31,380	· 2,615,000원 × 1명 × 12월 =31,380천원
	운영비		143,000	· 사무실 임대료, 업무추진비 등

※ 최근 센터지원 비용자료 참고(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