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31호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지역격차 없는 필수의료의 전 도민 보장 강화를 위해 광역단위 공공보건의료 정책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공공보건의료 정책ㆍ기술적 전문 지원조직으로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골자

가.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필요성과 수행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구성, 교육ㆍ훈련, 위탁운영 등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6조)

라. 수탁기관의 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보고, 회계의 분리,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2호

- 전화 :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82호		발의연월일 :	2020. 10. 22.
			발 의 자 :	홍기후,김한태,오인환 황영란,한영신,여운영 김동일,양금봉,김영수 지정근,조승만,유병국 김득응,김기서 의원 (14인)

1. 제정이유

지역격차 없는 필수의료의 전 도민 보장 강화를 위해 광역단위 공공보건의료 정책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공공보건의료 정책ㆍ기술적 전문 지원조직으로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필요성과 수행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구성, 교육ㆍ훈련, 위탁운영 등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6조)

라. 수탁기관의 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보고, 회계의 분리,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18750, 2020. 10. 19.)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7653, 2020. 10. 5.)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14282, 2020. 9. 29.)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충청남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5. 공공보건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6.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8.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지원단의 인력은 지원단장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통합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요청 등) ①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단의 사업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업계획 승인 및 실적보고)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8조(회계의 분리) 수탁기관은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업무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지사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27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 12. 28., 타법개정]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2. 관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제6조(위탁운영)에서 공공      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이 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3조(구성)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률 미반영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인력은 총 10명으로 가정하여 구성함

- 지원단장은 비상근 근무를 전제로 함

- 인건비(연봉액)는□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규정□을        준용하고, 경력 등을 고려하여 평균 5호봉으로 설정하여 추계함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 3,000백만원(연평균 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600	600	600	600	600	3,000
	소계(b)	600	600	600	600	600	3,000
□ 총 비용(b-a)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한상욱
		☏ 041-635-5208(budget20@korea.kr)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2. 세부추계 내역

❍ 총비용=[eqn: sum _{i=1} ^{5}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i]

≒ 3,000백만원(연평균 600백만원)

※ i = 비용추계연차(2021~2025년)

- 연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 인건비 + 운영비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600
인건비	317	․ 지원단장(비상근) : 12,000천원 × 1명 = 12,000천원 ․ 책임연구원 : 48,802천원 × 2명 = 97,604천원 ․ 선임연구원 : 31,772천원 × 4명 = 127,088천원 ․ 연구원(행정원) : 26,607천원 × 3명 = 79,821천원
운영비	283	․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회의비, 연구용역비,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등

※ 2019년□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규정□급여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