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027호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음.

따라서 도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한 목적 명시(안 제1조)

나.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

라. 지원대상사업과 노숙인 시설 등 설치·운영(안 제6조 ~ 제7조)

마. 비용의 지원 및 지도감독과 보수교육 등(안 제8조 ~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2호

- 전화 :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영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78호		발의연월일 :	2020. 10. 22.
			발 의 자 :	한영신,오인환,황영란 김옥수,정광섭,김한태 윤철상,방한일,최 훈 김은나,김득응,김명숙 안장헌,이계양,홍기후 김석곤,조길연,조승만 지정근,김대영 의원 (20인)

1. 제정이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지원을  통한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음.

따라서 도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한 목적 명시(안 제1조)

나.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

라. 지원대상사업과 노숙인 시설 등 설치·운영(안 제6조 ~ 제7조)

마. 비용의 지원 및 지도감독과 보수교육 등(안 제8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9.2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9.29.,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9.22.,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라 도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노숙인 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노숙인 시설”이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➂ “노숙인 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 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및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을 위한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활·자립에 관한 주요사업계획

4. 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약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➂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정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복지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사업

제7조(노숙자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➂ 제2항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교육) 도지사는 필요시 노숙인 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노숙인 인권 보호) 도지사는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42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숙인(露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2.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ㆍ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노숙인급식시설: 제11조에 따른 급식시설

6. 노숙인진료시설: 제12조에 따른 진료시설

7. 쪽방상담소: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ㆍ취업지원ㆍ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7174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어 (생략)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퍼 (생략)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7, (생략)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3. 노숙인 등의 보호․재활 및 자활에 관한 주요사업계획 4.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등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획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3. 노숙인 등의 보호․재활 및 자활에 관한 주요사업계획 4. 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약 노숙인 등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숙인 등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계획	여성·장애인·노인 노숙인은 안전에 더 취약할 수 있으며, 고위험군으로 맞춤형 복지 및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대전광역시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대전광역시조례 제 5182호] 등에서는 여성·장애인·노인 노숙인을 고려한 특별보호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시행계획 수립 등에 포함함.

2. 반영 여부 : 반영

❍ 안 제4조(현재 제4조) : 여성·장애인·노인 노숙인은 안전에 더 취약할 수 있으며, 고위험군으로 맞춤형 복지 및 지원이 필요할 수 있어 따르도록 함 (반영)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기술보급과		통보일	2020. 9.25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7조(노숙자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정누수 가능성 있음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규정 추가 필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규정 추가 필요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7조(현재7조) : 위탁시「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내용 기입(반영)

- 안 제8조(현재8조) : 비용 지원시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내용 추가(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 노숙인 등 보호․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5조(실태조사),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7조(노숙자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8조(비용의 지원), 제10조(보수교육)등에 따라 비용이 발생

- 다만, 제6조(지원대상의 사업), 제7조(노숙자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8조(비용의 지원), 제10조(보수교육)는 기 예산편성 및 추진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2020년	비 고
노숙인쉼터 운영	210	281	제6조～제8조
노숙인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7	8	제8조

※ 노숙인쉼터 : 무료숙식 제공, 취업 및 창업정보 제공, 상담, 임시주거지원(동절기)

※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교육(연간 8시간) : 1인당 50천원 보수교육비 지원(제10조)

※ 노숙인 현황( ́20. 9월 기준) : 쉼터 입소자 19명, 거리 노숙인 20～25명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나. 추계결과 ≒ 27,500천원(연평균 5,5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27,500천원으로 연평균 5,5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조례안 제5조의 실태조사는 2020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를 참고하여 추계함

- 실태조사 비용은 연구원 인건비(3인) 및 제비용(자료수집, 제본 등)으로 구성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27,5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실태조사비)i]

※ i = 비용추계연차(2021～2025년)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세출	조례안 제8조	실태조사	5,500	5,500	5,500	5,500	5,500	27,500
	소계(b)		5,500	5,500	5,500	5,500	5,500	27,500
□ 총 비용(b-a)			5,500	5,500	5,500	5,500	5,500	27,500

❍ 실태조사비 ≒ 27,5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실태조사비)i]

※ i = 비용추계연차(2021～2025년)

- 연간 실태조사비 = 5,500천원

= 인건비 + 제비용

= 4,433천원 + 1,067천원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실태조사	계	5,500
	인건비	4,433	① 책임연구원 : 1,292천원(참여율 20%)×1개월×1명=약1,292천원 ② 연 구 원 : 1,486천원(참여율 30%)×1개월×1명=약1,486천원 ③ 연구보조원 : 1,655천원(참여율 50%)×1개월×1명=약1,655천원
	제비용	1,067	자료수집, 제본 등

※ 참여율 및 투입인력 수 가정 후 산출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한상욱
		☏ 041-635-5208 e-mail : budget20@korea.kr